•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국회개혁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환영, 누리과정 전철과 달리 안정적 국고지원 성과… 국회,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자"

이정미 대표 “‘ILO 핵심협약 선비준-후입법’ 인권위 권고 환영… ILO 핵심협약 비준, 헌법정신 수호이자 국제사회 의무… 선비준으로 노동존중사회로 가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4월 국회, 공정경제와 민생개혁 위한 입법에 총력 기울여야"

여영국 의원 "내일 대우조선 매각 관련 영남권 노동자대회… 정부, 경남 민심 살펴 대우조선 매각 재고하길"



일시 : 2019년 4월 9일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공동교섭단체 제안)
오늘 평화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합니다.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부활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등 각종 개혁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섭시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하나의 당이 아닌 만큼 각 정책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은 지난 1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5.18 망언자 처벌, 사법개혁 등 많은 분야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평화당 의원총회가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개혁입법 실현이라는 결과를 내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공공기관이나 기업 차원의 고교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전 가구가 이번 무상교육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교육부, 기재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다루었으나 최종적으로 국고지원이 포함된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누리과정의 대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2학기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이정미 대표
(인권위 ILO 핵심협약 선비준-후입법 권고 환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ILO 핵심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 정부는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선입법 후비준’에서 ‘선비준 후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판단대로 ILO 핵심협약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헌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비준을 해도 무리가 없고, 헌법과 국제협약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 제도는 고쳐나가면 됩니다. 또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해도, 제반법률이 완비돼야만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도 없습니다. 당장 20대 국회만 해도, 생물다양성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 국회비준동의안이 법률정비 없이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정책구현의 방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합의하자며 내놓은 정책들은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비범죄화처럼 핵심협약과 전면 배치되거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협약과 무관한 사용자의 민원입니다.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ILO 협약 비준의 운도 띄우지 못하고 끝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만이 아니라 ILO 또한 정부가 선비준에 나서야 입법에 대한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EU 측에서는 한-EU FTA 13장을 들어, 우리정부가 4월9일 바로 오늘까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성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즉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헌법 정신의 수호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이고, 통상이익의 수호와도 직결됩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가 적기입니다. 정부는 주저 없이 ILO 협약 선비준에 나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일하는 4월 국회 촉구)
어제 문희상 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빨리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제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4월 국회에서 밀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안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 촛불정부의 개혁안이라 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이마저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정부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불공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개선 과제들은 미흡하거나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 더욱 개혁적인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정거래법 논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뿐만이 아닙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한 상법 개정과 제가 지난 2월 발의한 금융회사 대주주 갑질 방지법 통과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질서의 뿌리이면서도 불공정행위에 시달려온 ‘을’들을 지키기 위한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의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그 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4월 국회는 민생 현장의 ‘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 여영국 의원
(대우조선 매각 관련)
오늘 당선되고 두 번째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일하러 왔는데 좀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서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일 좀 잘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안 열리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발 정쟁을 거두고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서 관련된 지원,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관련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 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경남은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민들은 물론이고 대우조선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경남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민들의 민심을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살피고 매각을 재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 4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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