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특수계약조건에 관한 적시가 있었다면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셨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해 주신 사실관계 설명에서는 특수계약조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조사 때에 비로소 알게 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그러한 특수계약조건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회사측에 취업규칙 제출을 지시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특수계약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는 노동자에게 이를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을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이 당시에 신고 되어 있었는지, 문제의 조항이 실제로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왔었는지, 실제 적용되어 왔는지 알 수 없다면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특수계약조건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지만, 만일 그러한 특수계약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은 기간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실제 계속 근로한 근속기간에서 특수계약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한 선투입기간은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파견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는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도급사가 전적으로 하면 도급에 해당하며, 원청이 한다고 판단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⑴ 파견법이 적용되어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서 ① 무허가 파견이나 ② 파견대상허용업종 위반에 해당하거나
적법파견이라도 ③ 파견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④ 위장도급으로서 파견법 회피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도급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www.law.go.kr/lsInfoP.do?lsiSeq=206170&efYd=20190101#AJAX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청 및 하도급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고발이라면 더더욱 관련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