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연구소’

● 일시: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19시-21시

● 참석자: 임호빈, 장진원, 최재식 (다른 당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하였습니다)

● 주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령과 정의당 강령 비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강령도 일부 분석)

● 학습 내용: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맥락에 서있던 정당들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강령들을 미리 읽어오고 정의당 강령과 비교하며 정의당이 진보정당사에서 어떠한 맥락 위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강령이란 무엇인가?
1) 강령은 그 정당이 가진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2) 강령은 당의 핵심 이념이다.

- 각 정당 강령들 첫인상
1) 민주노동당 강령이 사회주의적이라면, 정의당은 좀 더 대중적이었다.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강령을 풀어나간다면, 진보신당은 시민 중심이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자, 꿈꾸는 현실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게 인상 깊었다. 정의당이 앞선 정당들에 비해 대중적이라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론 이게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였다.
2) 각 정당들의 강령을 시간 순으로 놓고 보았을 때,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가 인권 부문이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수준의 인권 의식을 보였다면, 진보신당은 어떠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도 지양하겠다는 서술을 하였다. 다만 진보신당의 서술은 다소 추상적이었다. 정의당은 앞선 정당들의 강령에 비해 더 진보되고 구체적인 인권 부문 서술을 보였다.
3) 1)과 다르게, 정의당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기 보다는 정의당이 더 올바른 좌표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자라는 언명에 '조직된' 노동자라는 의미가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당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언명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4)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적으로 뒤에 위치하는 당일수록 강령에서 쓰는 언어가 부드러워졌다. 과거 정당들이 비교적 이론에 매몰되었다는 느낌이다.
5) 강령에서 본인들의 역사적 기반을 밝히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갑오농민운동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1 운동부터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타 정당들에 비해 명확히 밝혔다.

- 민주노동당 강령
1)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노동과 민족주의 두 개념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둘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주의 색채가 드러나는 게, 이런 이념을 강령에 담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2)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열망에 찬 청년 같은 느낌이었다. 정의당은 이에 비하면 현실의 때를 묻었다고 할까. 더 노련해진 느낌이다.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정의당이 세파에 찌든 것인가? 현실적으로 세파에 찌들었다 보이더라도 확장성에 있어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3) 당원들의 구성이 달라진 것이 정의당에 비해서 민주노동당이 더 급진적이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다.
4) 민주노동당 강령에 제시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지위를 취하는 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을 잃은 느낌이다.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대중지향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의 축소는 아닌지 모르겠다.
5)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구체적이라면, 정의당은 모두를 포괄하려는 느낌이었다. 정의당이 추상적으로 비치는 것 같기도 하다.

-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령
1) 문체가 독특하다. 그런데 너무 본인들만의 문법으로 강령을 쓴 느낌이다. 진보신당의 이념과 사상과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오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보인다. 이에 비하면 정의당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다.
2) 진보신당 강령이 투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우리의 의제를 알리고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서 투쟁은 필요하지만, 투쟁이 목적이 된다면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표의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3) 진보신당 강령이 과학기술 관련 절에서, 과학기술이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 언급한 점을 칭찬하고 싶다.

- 자유토론
1)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사이의 연계가 강령에 잘 드러났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이 좋았다.
2) 각 정당 강령들이 언급하는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 관련 언급이 너무 추상적이다. 사회 전반적인 교양 수준의 향상이,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로 인하여 잘 알려지지 않고, 비주류적이며 금전적 이익이 없는 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 민주주의를 다룰 때 공화주의도 다뤄야 한다.
4) 정의당 강령에 문화예술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 강령 연구를 통해 본, 정의당의 현재 좌표는?
1) 진보를 꿈꾸는 방식이 달라진 사회에서, 또한 더욱 힘들어진 사회에서 사회의 힘듦을 더 잘 이해하게 된, 시대적 감각을 더 잘 반영하게 된 정의당.
2) 정의당이 정당으로서 더욱 대중적인 위치에 섰다.
3) 어른으로서 순응, 타협의 길과 세련됨, 선명함의 기로에 선 정의당.
4) 대중지향적으로 변화하였지만, 대중정당으로서 어떻게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태에 있는 정의당이다.
5) 문호가 넓어진 진보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