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심각성 인식할 때다.

교육부는 28일,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단 의무화, △두드림학교와 보조인력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기존 시스템 개편이 골자다. 

방안과 더불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제시했다. 결과는 심각하다. 수학은 중학교 11.1%와 고등학교 10.4%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를 넘었다.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는 미달 학생이 증가세다.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본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자라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아쉽다. 

진단 의무화는 자칫 일제고사 부활로 비춰질 수 있다.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은 의미있다. 정의당의 대선 공약 ‘책임학년제’와 유사하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도 교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기초가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 학년부터 집중 지원하는 형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보조인력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1수업 2교사제’의 변용으로 보인다. 적절한 정책 해설을 요한다. 둘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확대가 더디다. 현재 전국 118곳으로, 180개 지역교육청이나 230여개 기초 지자체에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 1개소, 대구 1개소, 경기도 12개소, 경북 4개소에 불과하여 민망한 수준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빠른 시일 내에서 지자체당 한 곳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초 데이터다. 제때 공개해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뒤늦은 공개는 다양한 설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기초학력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다. 열의를 가지고 교실 문을 여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 분들이 학생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의 지원이 요구된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 보조인력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 열 명 중 한 명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다.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여러 지점을 뒤돌아봐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자의 눈으로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2019년 3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