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조양호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주총거수기' 오명 썼던 국민연금의 역할 다잡을 기회, 주주권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알고도 임명 강행.. 박근혜 정부 비호 의혹에 쐐기 박는 증언.. 공수처 설치 늦출 수 없어, 민주당·바미당, '노 딜' 아니라 국민 위한 '굿 딜' 결단하라”
“내일모레 보궐선거 사전투표, ‘여영국은 국회로, 황교안은 특검으로’ 창원시민의 요구 실현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불감증, 문제 많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부동산 문제 등 경각심 가져야"
"조양호회장 연임안 부결,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혁명이 낳은 성과..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더욱 강화되어야“

일시: 2019년 3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한진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관련)
조양호 회장이 20년 군림해온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드디어 물러납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양호 일가의 자리보존은 일상적 갑질과 잇단 범죄의혹에서 드러났듯이,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경영자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조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된 날 대한항공 주가는 2.5% 올랐습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만 바로잡혀도 기업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재계와 보수야당이 정권차원의 ‘기업 길들이기’와 색깔론을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권까지 보호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주총거수기’ 오명까지 썼던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잡고 존재감을 제고할 기회입니다. 국민의 투자금이 축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본분이며 경영개입은 그 방편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진은 전문경영인 선정을 거부하고 뒷방에 앉아 아들 조원태를 통해 수렴청정 하겠다며 시대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힘으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막아낸 이번 변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를 비호했다는 의혹에 쐐기를 박는 증언입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구체적 발언을 조목조목 옮겨가며 폭로한 만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인두겁을 쓴 괴물들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 그 자체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검찰과 경찰이 거대권력의 비호 아래 얼마든지 피해자의 호소를 짓뭉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학의 성범죄 사건은 검찰의 ‘셀프수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수사당국이 내부비리를 성역 없이 도려낼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이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 ‘노 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굿 딜’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 합의도 이르지 못한다면, 권토중래하여 검찰권력으로 복수혈전을 치르겠다는 자유한국당만 도울 뿐입니다. 기소권 문제 등의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수처 입법화를 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보수기득권을 굳히는 핵심장치입니다. 정치기득권 타파를 위해 선거제 개혁에도 합의한 만큼 공수처 설치에도 통 큰 합의를 이뤄내어,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29일과 30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보궐선거 등 총 4곳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해당지역 유권자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가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핑계로 창원을 도피처로 삼고 있습니다. 5.18 망언자 징계와 김학의 성범죄 연루의혹, KT 채용비리에 직면한 황교안 대표가 서있을 곳은 창원이 아니라 수사선상입니다. 

‘여영국은 국회로, 황교안은 특검으로’, 창원 시민의 요구입니다. 정의당은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단일화를 실현하여 자유한국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도는 구도일 뿐입니다. 1 대 1이 됐을 뿐, 여전히 성산대첩은 박빙 승부 중에 있습니다. 오직 창원시민 여러분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승리를 완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보이콧국회’로 전락한 20대 국회에 여영국이라는 촛불을 밝혀 주십시오. 여영국이라는 개혁의 동력을 얻은 20대 국회는 ‘보이콧국회’에서 ‘민생국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영국을 통해 노회찬 정신은 국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영국을 국회로 보내라는 창원 성산의 민심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남은 기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채의 아파트와 한 채의 분양권을 소유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참사 인근 지역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분양권을 부여받아 16억원대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한참 벌이는 와중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축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도 시원찮을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권의 도덕성에 흠결을 드리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청와대의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관련)
어제(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재벌 개혁을 외쳤던 촛불 혁명이 낳은 성과이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경영권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재벌에게 철퇴를 가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시기에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재벌의 이익에 복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재벌의 경영권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