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 재수사/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복귀/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일시: 2019년 3월 26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 재수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당시 성범죄와 연관된 뇌물혐의를 우선 규명하며,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된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와 권력 핵심부의 수사방해까지, 온갖 썩은 범죄들이 뒤얽혀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 혐의는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와중에 한국당이 김학의 특검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놓고 수사방해를 하겠다는 심산인가. 당장 범죄 비호를 멈추길 바란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 또한 입을 열어야 할 당사자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창원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손 흔들 때가 아니다. 이미 김학의 성범죄 사건에 깊숙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도, 창원에서 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태는 그만두고,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야당대표로서 김학의 특검에 즉각 협력하길 촉구한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복귀

지난 갑작스레 철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어제 복귀했다. 무척 다행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 이후 북미는 다소 불협화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신뢰는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추가 대북 제재를 취소한 것이 일례다.

아울러 하노이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국내 정치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긴만큼 숨고르기를 더 길게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북미 정상은 조속한 대화 재개로 전세계가 염원하는 평화의 물꼬를 서둘러 터주기 바란다.

■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된 사정으로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전 정권의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지속 의사를 묻는 것까지는 관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이들의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여나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표적감사라든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큰 독버섯 하나 뽑아 낸다고 해도 바람에 날아간 독버섯 포자들은 땅 속에 숨어 있다. 독버섯은 언 땅이 녹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대지의 모든 양분을 씹어 삼켜 싹을 틔우고 독이 가득 들어 있는 커다란 갓을 키워 대지를 덮을 것이다.

촛불 시민의 명령은 오로지 적폐청산 하나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박근혜를 도와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린 이들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한 길이기에 더욱 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 정부가 마치는 순간까지 적폐청산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여야 한다.

2019년 3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