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마약, 불법 촬영물, 일 중독 방지 제안.
최근 마약과 불법 촬영물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몇 건 잡기는 했으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들의 확산을 막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의 테두리를 한 단계 넘어서는 권한이 부여되면 좋을듯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방식의 제한을 풀고(폭력, 고문 제외),

외부에서 압력을 넣을 수 없는 특별 전담 판사와 검사, 경찰직을 설립하고,(이들에 대한 경호도 재직 후 몇 년을 지속하는 등) 

임명은 공수처 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그리고 불법 촬영물 문제가 방치되어온 결과, 많은 시민들이 몰카를 19금 영화의 연장선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만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유를 어렵게 하는 조치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보게 된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게 하여 신고하게 만들고,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면 '모범 시민 상'을 주는 등.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는 제조업과는 달리,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 같은 경우,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시방에서 오래 앉아 있던 시민, 넷마블에서 야근을 많이 한 시민 등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직업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