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패스트트랙은 현행 국회선진화법 따른 정당한 절차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든 것.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 뱉어선 안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한 점 의구심 남지 않도록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해먕해야 할 것”

“3개월짜리 탄력근로제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노동부가 6개월로 늘리자고 하다보니 거짓보고까지 해..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이대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의당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연동형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합의, 정치개혁에 큰 획 그을 것… 한국당, 교묘한 가짜선동 중단하고 연동형 선거개혁 동참하라"

일시: 2019년 3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더욱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출신의 황우여 전 의원입니다. 과거 한국당이 의석 과반을 점유했던 18대 국회에서 무려 97건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이뤄졌고 국회의 대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장 330일 동안 대화를 하라는 정치를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의 취지입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빠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정의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 관련)

故 장자연 씨 사건과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번 달로 활동을 마칩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장 씨 사건 재수사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연장불가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동료이자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는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증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별장사건 또한 추가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과거사위 연장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성의한 수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고 알려진 우리사회 기득권층을 아직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폭력 가해자들은 앞으로도 권력의 힘을 빌려 득의양양 웃게 될 것입니다. 장자연과 윤지오 씨와 같은 죄 없는 피해자만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명예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검찰은 윤지오 씨의 목소리, 아니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과거사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권력의 ‘내부자’들을 벗어나 국민의 편이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장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속상관인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가 그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도덕하고 잔인한 성범죄자들과 한 편인지 아닌지, 황교안 대표는 한 점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과로사 고시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제 질의에 대해 “11시간 연속휴게제를 도입하면 된다”며, 이미 내놓은 답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과로사 기준 고시를 탄력근로제 확대와 똑같게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꾸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에서도 ‘3개월 전의 과로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의 11시간 연속휴게제가 휴일 하루는 무조건 쉬도록 하는 다른 성격의 제도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이라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 날 답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탄력근로제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70%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불법 도입한 점을 확인했음에도, 결과발표를 고의로 누락하는 ‘반칙’을 저지른 점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3개월짜리 탄력근로제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6개월로 늘리자고 하다 보니, 이런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법 조항이 이토록 무력화된 점을 알면서도, 지난 2월 15일 경사노위에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할 경우 11시간 연속휴게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문에 사인까지 한 것입니다. 낮은 노조 조직률과 위법상황을 고려하면 11시간 연속휴게제가 그림의 떡이 될게 뻔한 데도, 그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결과를 빨리 내놓기 위한 ‘날림 합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이 문제를 지적해 온지 이미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만 되면 된다는 태도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답변만 내놓았고, 결국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점만 확인됐습니다. 만일 탄력근로제가 이대로 확대된다면, 절대 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릴 것이고, 노동자들은 밤 12시 칼퇴근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이대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50% 반영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여야 4당이 합의했습니다. 온전한 연동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로 한국 정치개혁에 큰 획이 그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당은 연일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은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전국 곳곳에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까’라는 가짜뉴스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의 연동형 합의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히려 한국당은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앤다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기는커녕 20명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묘한 지역구 증원 술책입니다. 국민을 얕잡아 보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구호입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