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 14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역대 최악으로 기억될 국회 연설.. 저급한 언어로 국회 난장판 만들어 개혁 기회 봉쇄하려는 것..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정상화해야" 
"황교안 대표, 본인이 총리와 대통령 대행할 때 창원 경제 가장 휘청거려.. 그 책임은 어디에 뒀는가"

윤소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과 무지, 도를 넘었다.. 연동형 패스트트랙 열차, 이미 출발 준비 마쳐”

강은미 부대표 "공직사회 개혁 위해 투쟁한 해직 공무원, 복직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일시: 2019년 3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연설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국회연설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언어를 남발하며 한국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설 중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 출처가 외신보도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출처는 태극기부대입니다. 당장 지난 9일 탄핵 2주년에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현 정권은 종북 빨갱이’라는 류의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태극기부대의 샤우팅을 신성한 국회연단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태극기부대의 원내대표를 자처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야”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자유한국당의 노림수는 뻔합니다. 저급한 언어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회개혁, 민생개혁, 사법개혁의 기회를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가원수 모독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한국당의 의도를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협상장에 나오든가, 자유한국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강제할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야말로 국회를 정상화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창원을 찾아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창원 경제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재인정부 탓을 하다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져 2016년에 0.9%, 2017년에 1.2%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시절입니다. 본인이 총리와 대통령 역할을 할 때 경남과 창원의 경제가 가장 휘청거렸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다 두고 창원에 내려오십니까. 
  
창원공단보다 개성공단을 더 신경 쓴다는 주장은, ‘문세먼지’류의 정쟁용  발언일 뿐입니다. 경남과 창원 경제가 지금 그런 말장난을 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10년 동안 지속적인 제조업의 위기가 벌어졌고, 이제 그것이 폭발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창원은 각종 제조업 특히, 철도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남북경협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평화와 경제를 대립시켜서도 안 됩니다. 한국당이 진짜 창원경제 재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쟁용 단어를 쥐어 짜내는 대신 여영국 후보가 제시한 ‘소재혁신 산학연클러스터’와 같은 진지한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대표연설 관련)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무지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폄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비례대표를 없애자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 그 자체입니다.

독일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유는 지역구를 유지하면서도 국회 의석은 각 정당의 지지율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지역구 자체가 없이 정당명부 비례대표로만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도 비례대표가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바보라는 말입니까.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야 정당민주화가 안 돼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정당 민주화를 채택하고 있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에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제 얼굴에 침뱉기‘일 뿐입니다.

선거제 개편이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으므로 패스트트랙이 의회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결의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됐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동안 한국당이 선거제도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고, 억지주장만 하다가 작년 말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결국 걷어찼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주장에는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머뭇거렸던 민주당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야3당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을 폄훼하고 ‘2중대, 3중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당이 얼마나 치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방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한국당이 훼방을 놓아도, 의원직 총사퇴 운운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꼭 이뤄집니다.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자기 성찰부터 하면서 여야 5당 합의사항을 실천할 준비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관련) 
공직사회 개혁 투쟁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은 정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 것과 국가권력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고자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연가를 내고 집회를 한 이후로 해고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양 모 씨도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노동부의 개입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잘못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번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은 국가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에 의해 해고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복직이 이뤄지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의 규정으로 특별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을 통해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고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돌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참 공무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