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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27만개는 과도하다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27만개는 과도하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성장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위에서 의결된 안은 과도하다. 기계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것은 의미있지만,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은 27만 곳이다. 27만여 학급 전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학교나 동네 단위의 측정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간이측정기가 수만원대부터 천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 이걸 교실마다 하나하나 두는 것일까.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런 만큼 한번 더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면 한다.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남아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말고, 의문을 해소하거나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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