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부끄러움 모르는 것도 재주. 창원성산 선거는 ‘노회찬 대 박근혜의 한판승부’.. 여영국 후보 승리로 친박부활이라는 한국당 망상 무너뜨리는 선거 되어야”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답안지 제출 대신 답안지 북북 찢어 국회 조롱한 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놀부심보 다를 바 없어. 선거법 개악안 철회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번 주 출발할 것”

■ 윤소하 원내대표 "비례대표 폐지하겠다는 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기름 부은 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참하든지, 의원 총사퇴하든지 선택하라"

"전두환 재판 출석… 철저한 단죄 통해서만 역사 바로세울 수 있어"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선거개악안은 정치적 자해공갈, 정치 혐오 부추기는 추악한 포퓰리즘. 개혁은커녕 국민과 약속도 아랑곳 않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할 자격 없어”

■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후쿠시마 8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후쿠시마 사고. 답이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폐쇄 서둘러야”

일시: 2019년 3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관련)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이었습니다. 지난 탄핵은 헌법재판 판결 이전에, 촛불의 힘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승리를 이끌어 낸 국민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과감한 개혁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했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개혁은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의 부진은 한국당과 보수기득권 집단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미 ‘망각의 강’을 건넜다는 착각과 오만에 사로잡혀 아직 재판도 안 끝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마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친박집단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재주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4.3보궐선거는 친박 부활이라는 한국당의 망상을 무너뜨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성산에서는 ‘노회찬 대 박근혜’의 한판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신임대표는 또다시 창원주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창원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5.18 망언 정당, 국회보이콧 정당에 의석 하나를 더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창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5.18 망언자에 대한 즉각적 징계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영국의 승리로,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퇴행의 역주행’을 중단시킬 것이며, 국회가 ‘개혁의 정주행’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핵과 촛불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영국 후보에게 창원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선거제도 개악안 제출 관련)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주문에 자유한국당은 되레 답안지를 북북 찢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회의 그간 노력을 조롱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인데, 염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미 OECD 24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하고 있다느니, 헌법 41조에 명문화되어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느니, 그 근거도 터무니가 없고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입니까.

자유한국당의 어제 선거법 개악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번 주 안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에 착수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협박에 겁먹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선거제도 안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게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며 몽니를 부렸습니다. 현행 제도로 인한 민심과 의석의 괴리를 좁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역주행하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지역구에서 27% 득표를 해도 1등만 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 어부지리를 챙겨온 게 바로 한국당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늘리기를 선택했다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며 굳이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한국당이 정치적폐이자 수구세력임을 자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돌입하라고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이제 여야4당이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당론을 미룰 때까지 미뤄오다 이제 선거제도 개악안을 내놓은 한국당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한국당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의원직을 총사퇴해도 무서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소리가 큽니다. 또한 국회 예산을 아낄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한다면 정의당은 국회에서 더욱 바람직한 정책경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선택을 바랍니다.

(전두환 재판출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피고인이 광주 법정에 섭니다. 골프를 즐기면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다가 국민적 공분과 구인 영장에 밀려 재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단죄뿐입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살자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다보니, ‘전두환이 민주화의 아버지’라느니 5.18 북한 특수부대설 등 역사를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확인되고,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철저한 징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5.18망언 괴물들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5.18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즉각 반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라니, 참으로 뻔뻔하고 어처구니없습니다. 정치개혁을 하자하니 개악안을 들이대는 꼴이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선거개악안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이용해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파렴치한 몸부림입니다. 의원정수 축소에 비례대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득에 눈멀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가장 추악한 포퓰리즘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자해공갈’과 다름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말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제 잇속만 차리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퇴출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담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개혁은커녕 국민과의 약속도 아랑곳 않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2011년 3월 11일, 바로 오늘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후 후쿠시마 1~2원전의 10기 원자로 모두 가동을 중단했지만, 당시 이 중 제1원전의 6기에 대해서만 폐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2원전에 대해서는 가동만 중단시킨 채 폐로를 할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신규제기준'의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한 뒤 재가동 절차를 밟을지 저울질을 하다, 결국 작년에 나머지 모두 폐로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수조원의 핵발전소가 아까워 도쿄전력이 30여 시간을 망설인 결과 초기 사고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민영화하여 민간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 된 결과입니다. 또한,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생겨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해 대형 탱크에 보관해왔습니다. 작년 일본 정부는 보관된 오염수의 양이 90만 톤을 넘어서자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어민들의 반발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21년이 되어서야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연료봉 제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이 닥치기 전에 탈핵 정책을 선택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탈핵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핵발전소는 당분간도 늘어날 예정이고, 앞으로 건설예정인 8기의 화력발전소 중 7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대도시의 가장 중요한 오염원인 경유차를 적극 권장한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은 에너지 수요를 과다추정하고 수요관리에는 관심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알리지 않고 엉터리로 진행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재공론화가 올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올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대응 전국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대전/세종권 간담회를 이미 진행했고, 이번주엔 부울경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알리고 탈핵을 이루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