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통 큰 결단을 기대 / 故 장자연 배우 사망 10주기 / 美트 럼프 대통령, 북한 동창리 복구 섣부른 판단 말아야

일시 : 2019년 3월 7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의 통 큰 결단을 기대

선거법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이 법정 시한을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 국민께 송구하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합의도 깨고 당론도 없고 논의도 봉쇄하고 말까지 바꿨다. 

이제는 합법적인 수단인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좌파 독재’ ‘의원총사퇴’를 언급하며 불법적 수단인양 가짜뉴스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의원총사퇴, 공갈정치까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 정치적폐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닌지 양자택일뿐 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는 명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 경험과 철학에서부터 시작됐다.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올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져버린다면, 끊임없는 거대정당간의 대결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생태계는 국민의 얼굴이 아닌 동물의 세계에 머물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진행된다. 당장의 이해득실 보다 더 큰 정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 故 장자연 배우 사망 10주기 관련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다. 성접대 강요 사실과 이들의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오늘을 맞아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빈다. 

재계와 언론계,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사회유력인사들이 한 여성을 짓밟은 처참한 일에 고인이 목숨으로 폭로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실은 여러 번 묻혔고 관련자들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지금도 동료배우 윤지오씨와 김남형 대표는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추가증언에 나서고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진실은 일관됐으나 묵살 됐고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넘어 은폐한 실상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곧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해자를 밝히는 것 뿐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사 경위 모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진실을 덮은 사람들 역시 고인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고인의 죽음이 10주기를 맞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가진 채 살아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성 접대라는 썩은 관행이 횡행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 아울러 동료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더 이상 묻히거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

■ 미 트럼프 대통령, 북한 동창리 복구 섣부른 판단 말아야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합의 불발의 배경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미 양자의 움직임에도 서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이다. 

오늘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계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 왔던 만큼 핵개발 재개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상호간의 격차가 뚜렷이 확인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북미 대화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성에 지배당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도 즐비하다. 당연하고,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이다. 백년을 넘게 세계를 지배해온 사고방식을 깨고, 상호 적대행위를 청산하며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이미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와 서해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실상의 종전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