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정부조직개편안 쟁점사항, 포괄적 국회 논의 필요 / 새 정부 국민 우려, 박근혜 책임)

○ 정부조직개편안 쟁점사항, 포괄적 국회 논의 필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6인 협상이 오늘 또 결렬됐다. 양당은 지난달 31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양당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당만의 협소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온 탓이 크다. 새 정부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당뿐만 아니라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견해를 포괄해야 마땅하다. 또한, 양당 사이에 발생하는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국회 내 포괄적인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소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상임위의 다른 정당 의원들을 논의에 포함시키기 바란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방송통신 정책 등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을 양당이 포괄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 새 정부 출범 관련 국민 우려,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있다

오는 월요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갖기보다는,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44%까지 떨어졌다. 취임 전 대통령 당선인 중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는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동흡.김용준 등 인사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청와대와 정부 고위인사를 흠결 있는 ‘친박 예스맨’ 위주로만 구성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연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고위인사조차 “고소영보다 성시경이 지나치다”며 박근혜 정부 내각 인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십보백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우려가 안팎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취임도 하기 전에 어기는 먹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오랜 시간 스스로 내세워왔던 원칙과 신뢰, 그리고 경제민주화 약속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선거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취임 전 가장 낮은 지지율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직후 역대 최저 지지율도 함께 기록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2월 2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