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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학교 공기정화장치, 경북 등 5개 시도 반성해야

학교 공기정화장치, 경북 등 5개 시도 반성해야


미세먼지가 연일 최악이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경북 등 5개 시도는 기존 대책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작년 4월의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학교로, 내년 2020년까지 단계적 설치다. 

이를 위한 2018년 목표는 61.7%다. 실적은 79.7%로 초과 달성했다. 특히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이 100%를 이루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행정 덕분이다. 

반면 대구(53.2%), 울산(52.5%), 경기(59.5%), 전북(46.3%), 경북(43.5%) 등 5곳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사정 있는 전북을 제외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정책의지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복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 장차관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설치 학교의 목표를 한 해 앞당기고, 중고교에도 6만여 교실 이상 최대한 많이 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올해 완료 예정인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충도 점검하기 바란다. 

2019년 3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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