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4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배우 윤지오 씨, 故장자연 사건 관련 용기 있는 증언, 결단에 경의 표한다.. 진실 위해 용기 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제고돼야 할 것"
"사법농단 판사 기소, 양승태 공범인 권순일 대법관 명단에서 빠진 것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정의당, 사법농단 판사 국회 탄핵 계속 추진할 것"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등 5.18 망언자 징계 꼼수 연기.. 징계 미룬다면 5.18 망언이 공식 입장 되는 것"

윤소하 원내대표 “검찰의 전현직 법관 기소, 당연한 조치이나 일부 대법관 제외는 유감.. 국회는 감감 무소식, 법관 탄핵 서둘러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전환의 정의로움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정부는 클린디젤정책 폐기와 경유차 퇴출에 보다 책임있는 정책 펼쳐야"
 
일시: 2019년 3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지오 씨의 고 장자연 사건 증언 관련)
동료배우 윤지오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이 또 한 겹 벗겨졌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얼굴까지 당당히 공개한 윤 씨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재계, 법조계 등 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한 기득권인사들이 한 여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증언으로 이들 범죄를 경찰이 철저히 은폐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수사은폐 의혹까지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윤지오 씨는 "가해자가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책임감과 죄의식을 갖고 사는 현실이 한탄스러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여년 전 고인에 대한 성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후 경찰에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증언 이후에 돌아온 것은 그에 대한 불이익뿐이었습니다. 윤 씨의 고통은 ‘미투’ 여성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못지않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또한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 검찰 기소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과정에서 수족역할을 했던 법관들이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에 더해, 검찰이 새로 기소한 법관은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방창현 등 10명입니다. 정의당이 앞서 국회탄핵을 추진하며 발표한 법관명단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미 드러난 대로,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기소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불명예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뿐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 절차입니다. 또, 국회의 의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월 국회도 개원한 만큼, 국회에서 사법정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제정당의 탄핵 참여를 또 한 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자 징계가 꼼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여 전대 출마자 2인 징계가 시간을 벌었고, 이미 제명 결정이 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어제 의원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5.18 망언에 대한 답을 회피한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유효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자를 징계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징계를 계속 미룬다면 5.18 망언은 한국당의 공식적 입장이 되는 것이며, 지만원 씨는 한국당의 정신적 지주가 될 뿐입니다.  

태극기부대 등 극단세력에게 아첨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팔아넘긴 세력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과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또 내일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즉각 징계안을 올리고 국회가 망언 감싸기의 모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검찰이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이민걸, 이규진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관계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번에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과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했습니다. 혐의가 있는 대법관이 기소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법원 내부 징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구속하고,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위임한 주권에 의거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발동해 사법체제를 농락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관 탄핵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숨막히는 미세먼지로 부쩍 따뜻해진 봄의 기운을 마음 편히 느끼거나 산책을 하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 생태본부는 창원 여영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미세먼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여영국 후보는 미세먼지를 흡수·흡착·차단 할 수 있는 도시녹지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숨 쉴 공간을 만들고, 성산구의 가장 주요한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시설에 미세먼지 측정장치와 정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도심진입을 제한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선박과 건설장비를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함께 정부의 방침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연정화장치(DPF)가 장착된 경유(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휘발유ㆍLPG차의 배출량과 비슷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14% 정도 낮다. 환경 친화성이 입증된 만큼 경유 중심의 수송연료정책이 필요하다.”

불과 10년 전에 발표된 클린 디젤 정책입니다. 지금의 정책과는 정 반대의 내용입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경유차를 퇴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부는 과거 경유를 권장하는 정책에서 경유 퇴출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전기차로도 전환할 수 없는 트럭 운전 노동자 등은 생계가 직결되어있어 정책의 전환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폐기에 있어 최소 전기차 구입 보조금만큼의 제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태에너지 본부는 생각합니다. 또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환의 정의로움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수소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