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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대입 재정지원으로 학종 개선, 의미있지만...

대입 재정지원으로 학종 개선, 의미있지만...


교육부는 오늘 5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68개 대학에 총 559억원을 지원하여 대입전형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평가지표를 새로이 반영하였다. 평가기준 공개 확대, 2인 이상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외부위원 참여 등이다. 

학종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의미있다.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학종은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바뀌어야 박수 소리가 난다. 고등학교는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 및 반영요소 조정으로, 대학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로 혁신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다. 

다만, 새로운 평가지표는 6월의 추가선정평가에만 적용된다. 앞선 4월의 중간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지원대학 중 58교는 새로운 지표와 무관하다. 전국 주요 대학들일텐데, 새 지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신뢰이익 보호와 중간평가 성격을 감안하였기에 납득은 되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 만큼 교육당국은 대학에 확실하게 신호를 주기 바란다. 내년부터는 새 지표가 모두 적용된다고, 대학 차원의 학종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명확히 보냈으면 한다. 

2019년 3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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