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사법농단 연루 전. 현직 법관 기소 관련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5.18 망언 3인방 징계 의지 없어 

일시 : 2019년 3월 5일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법농단 연루 전. 현직 법관 기소 관련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전. 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이들을 포함해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사령관으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재판거래와 소송개입 그리고 동료 법관 사찰을 마다 않는 등 불법과 위법 그리고 부당거래를 하며 사법부 70년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당사자들이다. 

죄를 지으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죄 지은 자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미 사법농단 연루가 드러난 권순일 현 대법관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연루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가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당장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이들의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는 영영 기사회생 할 수 없다. 

9 개 월 간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지만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몫을 스스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와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제 정당이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5.18 망언 3인방 징계 의지 없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오늘 오후 의총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정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의총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스스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이다. 그런데 오늘 열린 의총에서는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징계가 논의 조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또 다른 당사자 중 하나인 김순례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고야 말았고 김진태 의원은 수구 보수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했다.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은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이 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처리는 한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바 있다.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결국 이번 일이 유야무야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인 모양이다. 

지금 어디를 뜯어봐도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획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체제는 친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마당인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인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이다.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기본조차도 부정하는 세력에게 미래가 있을 리 만무하다. 국민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서둘러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