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 /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식 꼼수정치 중단해야

■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 

한유총 개학 연기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밝혀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시작으로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  

한유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집단은 한유총 스스로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한 자유한국당 정도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 백번 양보해 한유총의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여겨 개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먹튀이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식 꼼수정치를 중단해야 

동장을 폭행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강북구의원에 대해 지난 28일 강북구의회가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동네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을 폭행한 전무후무한 권력형 갑질 폭력에 대해 지극히 상시적인 조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강북구의회가 사직 안건을 처리하면서 공석이 된 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3월 5일 이후 해당 선관위에 결원통보를 한다는 결정을 했다. 15일 이내 결원통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핑계 삼아 늦장 결원통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3월 4일까지 통보해야 4월 강북구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늦장 결원통보 결정은 동장 폭행사건이라는 비난 속에 4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이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늦장 통보한 것과 똑같은 경우로 더불어민주당이 홍준표식 꼼수정치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늦장 결원통보라는 홍준표식 꼼수정치를 비판했던 집권여당이 이제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해외연수를 빙자한 가족상봉을 비롯해 동장 폭행 등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추태에 대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반성과 책임이지 꼼수와 구태정치가 아니다. 당리당락 앞에 구태정치건 꼼수정치건 가리지 않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지방의회 불신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강북구의회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선 안 된다.  
집권여당이 꼼수정치로 구민의 대표자를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국민신뢰라는 추진 동력을 스스로 갉아 먹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흠집 낸 책임정치에 꼼수정치를 집어넣어선 안 된다. 당장 결원 통보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구의원 자리를 씻어 내고 새로운 구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2019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