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 결단 기대.. 북미, 신뢰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나서야”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선거법 당론도 못 만들면서 개헌 조건으로 내건 것 어불성설.. 마지막 시한 3월 10일, 선거법 당론부터 제출하라“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피할 수 없는 일.. 정의당, 선거법과 함께 '국회의원 셀프방지 3법'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아베와 자유한국당, 더 이상 어깃장 놓지말라.. 전 세계와 우리 국민 모두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한창민 부대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이은 발언, 어처구니없고 한심..’세금 먹는 하마’, ‘민주주의 부정’은 자유한국당에 해당, 누워서 침뱉는 ‘몽니정치’ 그만하길”

이현정 생태본부장 “4대강 재자연화 물꼬를 튼 금강 영산강 보철거 결정 환영,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질 준비를 해야”



일시: 2019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 6월 센토사 합의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북미 양측은 70년 동안 쌓인 불신의 높이를 절감했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불신에 기초한 과거의 대화 방식 대신, 신뢰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를 적극 수용하여, 제재해제의 가능성을 북측에 보여주고 이를 완전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아주기를 기대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원내 5당이 2차 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일입니다. 이어질 남북정상간 대화와 남북 국회 교류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계속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정의당도 ‘평화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5년 전 하노이는 총성과 폭격이 난무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노이는 평화가 만들어낸 번영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노이를 택한 북미정상의 뜻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구상 마지막 냉전의 종언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 관련)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당 2중대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존 선거제도에서 한국당 등 기득권정당이 부당하게 훔쳐간 민심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야3당의 정당한 주장을 ‘2중대’ 같은 무례한 말로 폄훼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법 개정을 같이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법과 병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까지 한 사안입니다. 한국당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말 바꾸기를 습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안의 당론조차 못 만드는 한국당이 개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초등 산수도 못 풀면서 대입 수능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만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이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한국당이 지난 2개월 동안 시간 끌기로 허송세월만 보내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이 논의될 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5당 합의에 기초해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당론부터 제출하십시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0일 전까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선거법 개혁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어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결정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의원총회에서 정작 선거제도 개혁안은 만들지도 않고, 권력구조 개편안과 같이 논의하자니 이 무슨 뜬금없는 주장입니까. 게다가 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작년 말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후에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그 합의의 당사자임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법 개혁안을 한번도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불러온 것은 한국당 자신입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하는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정의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선거법 개혁과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좀 더 다듬어질 것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더해 국회개혁 관련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수당 셀프결정 방지, 국회의원 징계 셀프결정 방지, 국회의원 국외활동 셀프결정 방지’ 등 국회의원 셀프결정 방지 3법을 반드시 선거법 개혁과 함께 통과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베-한국당의 북미정상회담 어깃장 규탄)
오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시작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바램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66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가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담의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어깃장은 결국 완전한 ‘Japan passing’의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기 이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평화의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의 와해 및 한국의 무장 해제라는 날선 칼날을 숨기고 있다' 등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회체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바로 그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훈풍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에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남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남북 합작 위장 평화쇼‘ 운운하며, 냉전체제를 부추기다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기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 관련)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원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억지를 되풀이했습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대해 ‘졸렬한 태도’, ‘의회민주주의 부정’, ‘국민 무시’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모든 것을 걸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결기까지 보였습니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도 ‘2중대 정당의 원내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며 저급한 정치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틀 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세금먹는 하마’ 만큼이나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발언들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정략적이고 계산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 먹는 하마’는 특권과 기득권에 집착하고 본분을 망각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입에 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졸렬한 태도’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생각 못하고 ‘누워서 침 뱉는’ 가장 어리섞은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자유한국당이 내던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민생과 개혁에 대한 제1야당의 집요한 방해가 없다면 패스트트랙을 어렵게 추진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기만’의 늪에서 빠져 나올 때 새로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반복되는 ‘몽니정치’를 버리고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 어려운 바람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고 예정된 우려의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4대강 보 해체 관련)
최근 4대강 자연성회복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에서 재자연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생태, 수질 뿐만 아니라 안전과 경제성을 따져 내린 결정입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전체 해체,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도로)만 남기고 부분 철거,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하는 안입니다.

제가 4대강 시민조사평가단 활동을 하던 당시 사람들이 저에게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이 정말 하나도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4대강 보가 교량/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결정 중 공주보의 경우 공도교를 남기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공도교 존치를 포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가 보를 설치하면서 좋아진 항목을 제외하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를 골라 평가했다"며 "보가 유지됐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무시하고 철거했을 때 이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2012년 가을 보 수문을 닫은 직후 금강에서 죽어서 떠오른 136 센티미터 메기가 저승에서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환경부도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에 최저수위까지 수위를 낮춰도 농업용수 취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시공해야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지 4대강 재자연화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4대 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정의당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더 나아가 4대강 자연성회복 조사평가단에 요청합니다. 재자연화가 지지부진한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열고,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대구시는 4대강 사업 이후 대구시 앞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상수원을 상류 구미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대구가 대구 앞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는 순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하류의 경남/부산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거스를 수도, 지체되어서도 안되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