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창원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로 황교안 태극기부대 대장과 김진태 태극기부대 행동대원의 환상적 콤비 탄생.. 보수혁신의 길 좌초되고 있어”

“자유한국당 정치파업의 피해자는 국민, 5.18 망언자 국회제명 입장과 선거제도 개혁 입장 정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제출 않으면 개혁입법과 함께 신속처리 불가피..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제외 절대 안 돼”

일시: 2019년 2월 25일 오전 9시

장소: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자유한국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의원이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헌법가치를 부정한 집단을 징계하지 않은 대가로 자유한국당은 깊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 데 이어 최순실의 태블릿PC마저 조작됐다고 발언했습니다. 망상적 음모론에 허우적대면서 태블릿PC 조작과 탄핵부정 주장을 쏟아내며 소수 극우집단인 태극기부대의 환심이나 사보자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태극기부대 대장과 김진태 태극기부대 행동대원의 환상적 콤비가 이번 전당대회로 탄생했습니다.

한국당의 지난 대국민 사과는 산산이 부서진 거짓조각이 되었으며 보수혁신의 길은 좌초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한심한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과연 5.18망언에 대한 속죄의 길은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까.

(2월 임시국회 무산 관련)

한국당의 국회파업으로 2월 임시국회마저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1월에는 릴레이단식 한다고, 2월에는 난장판 같은 전당대회 하느라 결국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헌정 이후 이렇게 무책임한 제1야당이 있었습니까? 한국당이 장장 지난 2개월 동안 일 안 하고 놀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은 처리시한을 넘겼고, 각종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5.18 망언자들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징계 또한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이 정치파업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일 안하고 노는 한국당에 의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빨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5.18 망언자의 국회제명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더 이상 국회를 농단하는 행태를 참고 지켜볼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한국당이 여전히 아무런 선거제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야당들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고, 얼마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앞으로도 지난해 말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제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거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공전 상태에 놓여있는 각종 개혁입법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상법, 사법농단 법관탄핵 등 중요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회를 개혁하는 법안들도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수처법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공수처법이 야당 탄압으로 비춰진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개혁법안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게 됩니다. 공수처법은 예외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해서라도 연동형 선거제도와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