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선거개혁 2월 합의 촉구, 1만 청년·청소년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2월 18일 오후 2시
장소: 홍대 걷고싶은 거리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18세 선거권 하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 중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2년 전, 국정농단세력을 우리 정치사회에서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맨앞에 섰던 국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경북 영주의 촛불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촛불시민들의 70퍼센트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이제 18세 국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심과 국회가 일치해서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국회 내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청개구리 국회도 아니고, 국민이 하자는 것에 반대만 하는 국회가 만들어진 결정적 이유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당이 내놓고 열심히 경쟁해서, 그 실력만큼 득표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  수를 가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구의역 김 군의 사망을 목격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전 한화에서 20,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청년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들 누구나 청년의 삶을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위험의 청년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들,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을 소홀히 했을 때 두 번 다시 기업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와 같은,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 정치를 청년들의 도구로 가져다 쓰십시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정책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청년의 삶을 지키는 우리들의 민생정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 2월 국회가 공전상태로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 모든 국회를 무산시키고 선거제도개혁은 온데간데없이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야3당이 힘을 함께 합치고 있지만, 안되면 국회가 준 권한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다수정당의 합의에도 국회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그런 정당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여러분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