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5일 오후 2시,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특권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창원’ 정책발표를 이어갔다. 여영국 후보는 이날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셀프금지법’ 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여영국 후보는 첫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셀프로 세비 인상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영국 후보는 이를 위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8년 7월 생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예산자문위원회 신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둘째, 여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현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5·18 망언을 일쌈은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징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가 범법 국회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셋째, 여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또한 여영국 후보는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여영국 후보는 “최근의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정치특검 같이 특정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라며 “고 노회찬 의원이 이미 3년 전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없는 도정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경제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할 도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큰 걱정를 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으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의당도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은 사법개혁이 지체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어제 정의당은 법관 탄핵대상자 10명을 발표하면서, 지체된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사법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 의원은 또한 “여영국 한 명 당선된다고 어떻게 특권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다. 여영국을 당선시켜주시면 정의당이 즉각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며 “노회찬 원내대표 사후에 중단된 특권 없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부패비리 없는 국회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개혁하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여영국 후보와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반송중학교 졸업식, 반송여중학교 졸업식, 성산복지관에 들러 주민들을 만나 여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에는 성산구청, 성주-가음정-사파-상남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성산구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2019년 2월 15일
정의당 여영국후보 선거대책본부
문의: 조윤호 공보국장 (055-285-9998)
?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여영국 후보는 첫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셀프로 세비 인상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영국 후보는 이를 위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8년 7월 생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예산자문위원회 신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둘째, 여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현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5·18 망언을 일쌈은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징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가 범법 국회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셋째, 여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또한 여영국 후보는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여영국 후보는 “최근의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정치특검 같이 특정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라며 “고 노회찬 의원이 이미 3년 전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없는 도정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경제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할 도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큰 걱정를 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으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의당도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은 사법개혁이 지체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어제 정의당은 법관 탄핵대상자 10명을 발표하면서, 지체된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사법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 의원은 또한 “여영국 한 명 당선된다고 어떻게 특권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다. 여영국을 당선시켜주시면 정의당이 즉각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며 “노회찬 원내대표 사후에 중단된 특권 없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부패비리 없는 국회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개혁하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여영국 후보와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반송중학교 졸업식, 반송여중학교 졸업식, 성산복지관에 들러 주민들을 만나 여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에는 성산구청, 성주-가음정-사파-상남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성산구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2019년 2월 15일
정의당 여영국후보 선거대책본부
문의: 조윤호 공보국장 (055-285-9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