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윤리위 결정 관련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모독 3인방 중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 유예라는 처분을 내렸다. 윤리 개념이 없는 자유한국당 윤리위 결정답다.
당직선거 입후보자는 당직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내 규정으로 인해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에 상식이 있었다면 당직선거를 준비하는 두 의원에 대해 출마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이종명 의원과 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로인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유예되지 않고 증폭될 뿐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5.18을 부정하는 당내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전국을 누비고 있고,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인지도가 올랐다며 오히려 기뻐하는 중이라고 한다. 혹여라도 이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입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오늘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다.
아울러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당하는 상황에서는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은 그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 개인에게 있어 큰 불이익도 아닌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 결정은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미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문제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를 두고 5.18민주화 운동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4당이 추진중인 5.18모독 3인방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