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故김용균씨 민주사회장
일시: 2019년 2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정론관
총 칼이 날아들어 사람이 죽는 전쟁터은 없지만,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터가 있다. 오직 돈만을 좇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노동현장 이야기이다.
오늘부터 사흘간 故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진다. 장례가 두 달이나 늦은 까닭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그동안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님의 부탁은 단 하나였다. “더 이상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 였다. 지금껏 유가족에게 재발 방지의 희망과 확신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은 아들이 눈을 감은 그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다른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장례까지 미뤄가며,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 故김용균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이다.
정부의 방지대책은 한 걸음 진일보한 것이나 아쉬움은 남는다. 공공기관에 한정된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자회사 설립으로 면피하는 편법 또한 마찬가지다. 남겨진 숙제는 이제 다시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문제다. 정의당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故김용균씨 어머니의 눈물과 호소를 잊지 않고 가슴에 눌러 담을 것이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이다.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경영효율화는 불가능하다. 위험의 위주화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고인의 영전 앞에 약속드린다. 정의당은 김용균법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