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 관련/ 자유한국당, 오늘까지 선거제도 안 제출해야

일시 :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 관련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전직 수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데에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 탓이 크다. 뜻에 안 맞는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일제강제동원 소송에 개입하고 거래 하는 등 그 혐의는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의 오욕이다.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차장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넌센스다. 법원은 정녕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믿고 싶은 건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은 지시하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던 최종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다.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법의 잣대가 사람을 가려가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모습을 또다시 국민에 보여준다면,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사법부 신뢰는 바닥을 뚫고 추락할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사법부 전직 수장도 예외는 없다. 법원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만 보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실추된 사법부가 기사회생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결정을 바란다.

■ 자유한국당, 오늘까지 선거제도 안 제출해야

우리당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오늘 23일까지, 여야 5당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 정개특위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4당은 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기본적인 입장도 정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은 각 당 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 테이블을 걷어찰 궁리뿐 이다.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과 무능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혐오에 편승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신의 온상인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정치혐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이를 이용해 개혁의 앞길을 막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지난달 자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은 못 본 체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의 무게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계속해서 논의를 피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치적폐 정당으로 또 다시 굵은 획을 남길 것이다.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더 큰 국회혐오로 돌아올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누더기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 ‘민의를 100%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 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

2019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