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체육계 성폭력 사건 국정조사 관련 / 거대양당, 5당 합의문에 기초한 각 당 안 제출해야

일시 : 2019년 1월 21일 오후 2시 3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체육계 성폭력 사건, 정의당 국정조사 요구에 각 당 답해야

오늘 젊은빙상인연대가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했다. 또한 빙상계를 좌지우지하며 갖은 전횡과 비위를 일삼은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한 추가 폭로를 했다. 빙상계 더 나아가 체육계의 폭력과 성범죄를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금메달지상주의, 성과주의에 눈먼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도구화하며 생사여탈권을 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위계화 된 전근대적 구조가 반복된 성폭력의 원인이다.

이제 체육계의 자정능력을 믿는 국민은 단언컨대 없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가해자 영구제명과 인권센터 설치 등 재탕, 삼탕의 대책만 반복했을 뿐 위계화 된 구조와 침묵의 카르텔은 사건 재발을 방조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

과연 체육계 성폭력이 ‘이뿐일까’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나라로 번지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진단도 있다. 또 다른 조재범의 출현을 막기 위해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체육계 성폭력 사건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 더 이상 체육계에 폭력과 성범죄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면 또 다른 조재범의 출현을 국회가 방조하게 되는 셈이다.

각 당에 촉구한다. 체육계 성폭력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정쟁거리도 아니거니와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없다. 서둘러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한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폭력과 성범죄로 상처와 피멍이 든 메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에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체육계의 검은 권력과 구조, 침묵의 카르텔을 파헤치고 수많은 조재범을 막기 위한 인적 청산과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체육계 성폭력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조속한 동참을 기대한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 미투 법안이 무려 106건에 달한다.

법안 발의만이 능사가 아니다.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미투 법안은 법안 취지와 다르게 후퇴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고 중요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법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미투 법안의 신속한 처리 또한 촉구한다.

■ 거대양당, 5당 합의문에 기초한 선거제도 안 제출해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각 당의 안을 23일까지 제출할 것과 5당 지도부의 정치협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의지를 싣지 않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두 거대양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의지를 싣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거대양당은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근거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 비전을 담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안을 기대한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식을 동원한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와는 거리가 먼 변종이다. 이를 두고 더 이상 ‘한국형’이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가오는 2020년만을 바라보는 선거제도 안을 안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30년을 내다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안 제시를 요청한다.

일기예보와 같은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사고는 정당 발전의 자충수이다. 우여곡절을 겪은 자유한국당이기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만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미래를 스스로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 자세와 통 큰 결단으로 5당 합의문에 기초한 선거제도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거대양당에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적폐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양자택일만 남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하길 촉구한다.

2019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