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1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한반도 평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북한 비핵화 촉진시킬 것이란 점 미국에 설득해야”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 해명 황당하기 짝이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사건 덮으려해. 박근혜 정권 재판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 덮으려 짬짜미 하는 것인지.. 기득권으로 사법질서 교란했다면 국회가 사법개혁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

한창민 부대표 "선거제도개혁 당리당략 접근 참으로 부끄러워...여야 5당 지난 해 말 대국민 약속 지켜야"

"민주당, 좌고우면 말고 정치개혁의 담대한 변화에 앞장서주길. 자한당 정치불신의 가장 큰 책임이자 정치개혁의 걸림돌,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고 개혁의 길 함께해야"

이현정 생태본부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한국형 청소차 도입. 작지만 큰 변화에 환영의 박수 보낸다. 전국 지자체에 도입 촉구. 최근 3년간 1465명 환경미화원들 상해, 사망 사고.. 지자체 재정핑계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지켜 도시의 그림자를 지우자”

일시: 2019년 1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북미 양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해법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져왔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불신에 근거해, 서로 먼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는 해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무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만이 한반도 문제의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북미 양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능동적 촉진자의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관련)

어제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런데 손 의원 사건에 거대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십시오. 의원 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피해자는 바뀐 결과를 받아 본 국민들입니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매주 2-3회씩 열리고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변형된 안을 한국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논의자체를 무산시키려는지 말도 안 되는 반대 이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연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1월 안에 선거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딴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논의의 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된 시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입니다.

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3일까지 각 당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개혁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진전된 내용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됩니다. 각 당의 지도부가 책임 있게 정치협상에 나서야만 막힌 정개특위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혁신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주십시오.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이 배출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세 명의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정치 발전을 고심하며 내놓았던 선거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치개혁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게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날 정치불신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혐오정서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수구세력이라는 오명을 한 꺼풀 벗는 길입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그만두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 놓는 일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을 모두가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이현정 생태본부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환영하며

도시문명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노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위태위태하게 이어지고 있는 청소 노동 덕분에 도시는 오늘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근 3년간 14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상해, 사망 사고를 당하는 현실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4만 3천명 중 56.2%가 민간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을 핑계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에 이윤을 보장해줄 뿐, 노동자의 안전과 업무의 공공성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으로 인한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 환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광주·전남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 6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소차는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모델’로 개발한 차량으로, 차량은 작업구간 이동시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하고 시가지, 골목의 좁은 도로 같은 지형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작지만 큰 변화에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청소차 뒤에 매달려 수거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은 노동자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불법이었으며, 새로운 청소차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도입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간근무 원칙 확대와 같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야간과 새벽에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재난적 상황에 가까운 미세먼지에도 야외노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작년 11월 7일에는 두 명의 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로의 폐암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야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건강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는 사업주들에게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의 영역인 환경미화원들부터 이 기준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