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한참 전인데, 이제야 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까지 늦어지게 된 것은 법원의 조직적인 방탄 행위가 원인이다.
최근 판사들이 법원의 신뢰도 추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로 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 법원의 신뢰도 회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엄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