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외, 13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세계 의학계에 보고돼야 할 전두환의 골프.. 법원은 사태 파악 후 전두환 강제구인해야”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 “내부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의 탈핵로드맵, 당청차원의 책임있는 태도 필요.. 핵폐기물 밀실 논의한 한국당의 국민투표 주장은 저의가 의심 돼”

일시: 2019년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전두환 골프 논란)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여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불출석을 한 지난달에도 골프장에서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열 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입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본인이 골프장에 왜 와 있는지는 잘 안다는 말입니까?

이 사안만 봐도 전두환씨 측의 와병 주장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술수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법원은 전두환씨의 골프장 출입 등 사실을 확인해 강제구인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을 물론 법원도 우롱하는 전두환씨의 행태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법원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핵발전소 증설 발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나 우원식 전 원내대표때 수립한 민주당의 당론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발언이 의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탈원전의 방향성에 강한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아 에너지 전환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책임이 가장 큰 여당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발언 중 송영길 의원은 ‘원전 생태계’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핵발전소와 생태계라는 단어의 기괴한 조합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올 해 공론화가 예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폐기물은 전세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노출될 경우 즉사할 수 있는 극악의 물질이며,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만년이 지나야 자연상태 수준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안전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핵발전소 내부에 임시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만간 포화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원피아들과 손을 잡으려거든 송영길 의원 본인과 이러한 발언을 방치한 민주당 의원들부터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탈원전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탈핵진영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선택지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에 대해 밀실에서 논의하고 완전히 불통으로 핵정책을 결정한 자유한국당이 이제와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원자력계가 감추고 있는 진실부터 먼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