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여영국 후보는 정의당 대표후보이자 가장 정의로운 후보. 홍 전지사 일방독주식 도정에 대쪽같이 맞섰던 민생 파수꾼, 여영국의 한 석은 촛불혁명 약속 잇는 다리 될 것”

“국회는 정쟁위한 특검, 청문회문제에 골몰할 것 아니라, 용기 내 성폭력 문제 고발한 여성들의 외침에 먼저 응답해야. 체육계 인적 청산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과제이자 국회의무.”

윤소하 원내대표 “여영국 후보와 정의당이 창원시민에 드리는 세 가지 약속. 창원 특례시로 지방자치 확대도모, KTX-SRT 통합 추진, 산업위기 특별지역 창원시 전체로 확대. 정의당이 창원시민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 될 것”

김종대 평화본부장 “창원 방위산업 사양화.. 정부 무기구입비 태반이 미국방위산업체로 인출되고 있기 때문. 평화의 시대 국방비는 미국이 아닌 지역에 투자되어야.

정의당은 우리나라군사장비 부품 조달하는데 80%이상 국내 조달하도록 국방준비계획 수정할 것. 사천, 창원, 청주 등에 일자리 신규창출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의당과 여영국 후보의 약속”

여영국 후보 “도의원 8년간 도의원 하며 노동자, 자영업자, 소수자들과 늘 함께. 지역정치인들 중 처음으로 자영업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청년기본조례 제정노력, 홍 전지사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누구보다 노동자, 자영업자, 소수자 입장 정치적 대변할 준비 잘 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 빈자리 꼭 채울 것”

일시: 2019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창원시의회 3층 소회의실

■ 이정미 대표

정의당은 올해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이곳 창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의당 지도부는 4월 3일 창원 성산구에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번 보궐 선거는 노회찬 전 대표의 서거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노회찬의 남은 임기를 노회찬의 정신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의당에게 이번 선거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숙명의 선거입니다. 여영국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여 노회찬의 <6411번 버스의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4월 3일 보궐선거는 개혁전선의 사수와 후퇴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머뭇거리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기업 민원 해결에 몰두하는 사이에 재벌과 수구 보수 정치,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은 재기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6411번 버스를 타는 약자들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정치를 부활시킬 것인가가 바로 이번 창원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는 가장 정의로운 후보이자, 정의당을 대표하는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독식 지방의회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일방독주식 도정에 대쪽같이 맞섰던 민생 파수꾼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 일방폐쇄와 무상급식 중단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유일한 창원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꼭 필요했던 단 한사람 노회찬처럼, 경남과 창원에 반드시 필요했던 단 한사람이었습니다. 35년간 창원에 자리 잡고 8년간 도의원으로 유감없이 역량을 발휘했던 그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뛸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영국은 노회찬을 두 번 뺏길 수는 없다는 각오로 창원 성산 사수의 길에 나섰고, 정의당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곳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영국의 당선은 국회 의석 300석의 빈 곳 하나를 채우는 의미를 뛰어 넘습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은 20년 묵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습니다. 여영국의 한 석으로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의 엔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영국 한 석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 개혁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는 한 석이 될 것이고, 촛불혁명의 약속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영국은 노회찬의 꿈을 이어 창원의 도약을 함께 실현할 것입니다. 제조업 부흥을 주도할 혁신적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소재연구원을 설치해서 창원을 한국 제조업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KTX-SRT 통합으로 통합 창원 고속철도 열차운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창원의 자부심을 지키고, 민생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당입니다. 노회찬이 남긴 유지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창원에 5만 당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겠습니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남의 심장 창원에서 정의당을 다시 불러 주십시오. 정의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체육계 폭력, 성폭력 국정조사 관련)

조재범의 잔인한 성폭력 사실이 밝혀진 이후, 또 다시 입법 러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무관용 원칙이 천명되고 공정체육센터, 선수인권회 등 대책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조재범은 태연히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폭력-은폐-재발이라는 싸이클을 반복하게 만드는 체육계 내부의 권력을 바꾸지 않고는 제2의 조재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당의 심상정 의원은 2008년도에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인 박찬숙 감독과 함께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라도 숨어있는 조재범, 그리고 그 조재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인적청산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체육계 내부의 과감한 적폐청산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을 위한 특검, 청문회 문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회는 이 엄청난 용기를 낸 여성들의 외침에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성폭력에 침묵해 온 체육계 쇄신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국회의 의무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식 관련)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2인자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등 공공연히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입당 후 전당 대회에 출마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백 투 더(back to the) 박근혜’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백 투 더(back to the) 박근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립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2016년 뒤로 되돌리려는 퇴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여영국 후보와 정의당이 창원 시민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

성산구를 비롯한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유지가 살아있는 이곳 창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저희 여영국 후보와 정의당은 창원시민들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 특례시를 이뤄내어 창원의 발전과 지방자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해 약 180여개 지방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창원시의 자율적 결정사항이 훨씬 늘어나고 인구규모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창원이 특례시로서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여영국과 정의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현대의 경제, 사회, 문화권역은 점점 넓어지고 이에 따라 교통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확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KTX의 경우 현재 창원에서 대구, 대전, 서울을 잇는 핵심노선이 평일에는 약 8~9편, 주말에도 9~10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창원시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 역시 시민들의 KTX이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고속철도 운영주체, 즉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철도노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KTX와 SRT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역시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열차의 대기시간 단축 등 효율적 운행을 할 수 있어 차량의 증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KTX와 SRT를 통합하면 기본요금을 10% 인하해도 약 15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영국과 정의당이 KTX와 SRT의 통합으로 창원시민을 위한 고속철도 증편과 요금인하를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산업위기 특별지역을 창원 진해구에서 창원시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대불황에서 촉발된 산업위기는 단순히 조선소의 소재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소의 위기는 단순히 진해가 아니라 창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위기 특별지역은 창원 진해구에서 창원시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산업위기 특별지역 확대로 창원의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창원시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기계연구원 산하 재료연구소를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시켜 한국 제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 제조업의 핵심이 부품, 소재 등의 기반기술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소재연구원으로 격상시켜 창원은 물론,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 4월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을 반드시 선택해주십시오. 정의당이 창원시민들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창원의 방위산업이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를 유발하는 지역경제 짐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자명합니다. 46조원의 국방비라고 하지만, 그중 무기구입비 태반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두 개의 회사로 인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 회사가 문재인정부기간동안 20조원에 육박하는 국부를 가져가는 동안, 국내 방산노동자는 해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의 내수, 수출, 영업이익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천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빚내서 선투자한 결과 국가에 사기당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국가부도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군사장비와 부품을 조달하는데 해외수입품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80%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국방준비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미국대기업이 국부를 약탈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들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국내에서 순수하게 국부만 가져가고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정비청도 폐기할 것입니다. 대신 육해공군의 종합정비물류센터를 사천, 창원, 청주 등으로 분산시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밀집된 창원에서만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신규 국방투자가 이뤄짐으로써 고용, 촉진과 연구결과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국방비는 미국이 아닌 지역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산노동자에게 굴레가 된 노동3권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이 당당한 방위산업으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오직 정의당과 여영국 후보만의 약속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영국 후보

이정미 대표님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님, 상무위원님들의 창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부흥의 심장이었습니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서 지금도 그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원을 방문해주신 정의당 상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조업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부흥을 이끌었던 창원의 심장이 좀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점에서 더욱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노란 옷을 입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저를 부여잡고 우시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권자들께서 이번 보궐선거 때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를 정의당이 꼭 채워줄 것을 부탁하고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만의 뜻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님이 가신 자리를 아파했던 전 국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며 아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계시지만, 창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호주머니를 채워 달라, 살림살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창원 상황을 잘 파악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민생이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고 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평생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꼭 당선되어 우리 창원, 성산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의원 8년을 하며 성산구민, 창원 시민, 경남 도민들께 낮은 자세로 복무해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해 온몸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조례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정치인들 중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리금을 합법화시키는데 근거를 만들어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을 담은 <상남동사람들>이란 책을 발견해서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의원을 하며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소수자들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그분들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당백 역할로, 노회찬 의원님 빈자리를 채워서 창원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