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시 신입당원 조건행입니다
조금 과격할수도 있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표구간에 90% 구간을 추가하자는 제안입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30억이상 상속시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편법 불법으로 피해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의 100년치 이상을 상속할 때는 9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대략 5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상속세로 걷힌 금액을
그 해 성년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걷히는 상속세는 약 5조원정도이며
한 해 성년이 되는 국민은 약 50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년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정도의
축하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정책이고
정의당 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가 부족합니다
당원 중에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2020년 총선에서 메인공약으로 상속세 개편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재벌해체 저절로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사라지고 은수저 동수저가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119조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을 극복해 봅시다
부모를 잘 만난것만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경제적 신분제를 타파합시다
글재주가 없어서 표현이 서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유번호 : 107-82-16814 | 대표 (상임대표) 김준우, (공동대표) 김찬휘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 admin@justice21.org
- 전화번호 02) 2038-0103 FAX 02) 761-0103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1. Justice Party. No rights reserved.
- 홈
- 가입
- 정책투표
-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