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기자회견 논란

일시: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경제 문제가 중심이었다.

대통령이 오늘 사람중심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샌가 자취를 감추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 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양극화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감경기는 결코 온기를 찾기 힘들 것이다. 

경제의 가장 큰 주체는 가계의 소비이다. 대기업들은 연일 영업이익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기업 안에서 쌓일 뿐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교류가 일상화 된다면 이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과실은 또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말하는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 촛불을 들어 적폐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은 개혁을 위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진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요청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응답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함께 응답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는 왜곡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거대 양당 체제로 변화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양극화가 정치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이다.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정치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기자회견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심리는 이해가 간다. 

대법원장 시절 머물렀던 대법원에 범행 당시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찾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노출행동’이라 한다. 범인은 범행을 어떻게든 더 덮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찾는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되는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도, 다시 대법원 앞에 선 것은 알량한 특권의식은 끝까지 놓을 수 없다는 발상의 표출이다. 

양승태의 이런 태도는 사법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농단을 벌인 행태를 증명하는 것 그 자체다. 내일 있을 소환조사에서 어떠한 예외도, 특권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한 치도 남김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2019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