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3년 선고 /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비선 실세인가 / 심석희 선수 매질에 성폭력까지 체육계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워

일시 : 2019년 1월 9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3년 선고, 청탁한 사람 없다는 기괴한 결과 없어야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에는 권성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이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기괴한 결과를 사법부가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청탁받은 사람이 받는 죗값만큼은 청탁 한 사람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이상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의 비선실세인가

4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 제출을 미뤄왔던 것이 지만원씨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만원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허무맹랑한 새빨간 거짓말로 5.18 영령과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혀 이미 법정에서 배상판결까지 받은 당사자다. 가짜뉴스의 원조격으로 독재정권의 망령이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5.18 진상조사 추천 위원으로 검토했고 그 때문에 4개월째 진상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심지어 지만원씨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평소 작은 비판에도 벌떼 같이 일어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자당의 원내대표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 붓는데 비판 논평 하나 없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묵묵히 비난과 욕설을 듣고 있는데,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비선실세라도 되는 건가. 

자유한국당의 보기 드문 상황은 일단 보수의 덩치를 키워보자는 판단인 듯하다.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 독재정권과 국정농단 세력이 함께하는 한 오늘 같은 상황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아예 추천권을 반납하기 바란다. 

■ 심석희 선수 매질에 성폭력까지 체육계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워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 의한 성폭력피해사실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심 선수는 초등학교시절부터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 등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았다고 했다. 여기에 미성년자시절부터의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사실이 추가된 것이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다. 매질에 성폭력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썩은 우리나라 체육계 부조리가 경악스럽고 절망스럽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왔을 심 선수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용기 낸 심 선수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 

조 전 코치 측은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문제는 이런 성적지상주의, 성적이 좋으면 폭력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지도방식에 대한 믿음이 빙상계, 체육계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1심 당시 빙상계 다수 지도자는 제자를 학대한 조 전 코치의 선처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호소했다. 

사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1심에서 조 전 코치는 ‘선수들이 성과 낸 점이 고려’되어 고작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체육계에서 선수 폭행이 구습으로 대물림 되어 오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밝힌 양형배경으로, 검찰구형이 대폭 감형된 자초지종이다. 관습이 썩었다고 해서 그걸 용인해 형벌을 정하면 우리사회 수준은 그 이상을 못 벗어난다. 폭력에 대한 엄벌로 사회 상식과 기준을 높이기를 법원에 촉구한다.

부푼 꿈을 안고 운동에 매진한 어린 아이에게 스승이란 어른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렇게 선수가 손에 쥔 금메달에 우린 뭣도 모르고 환호만 했다. 행복했어야할 선수의 유년을 짓밟고 청소년기를 유린하고 매질해서 얻은 그런 금메달은 필요 없다. 체육계는 처절히 각성해야 한다. 지도자에 의한 일상적 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국 스포츠계 전반에 퍼져있는 폭력적 문화와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 정의당은 체육계의 근본적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