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9 인터뷰 전문

[수요정미소]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어준 : 수요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해돋이.

 

이정미 : 네. 김어준, 김어준! 산에 올라갔더니 우리가 김어준 외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어준 공장장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왔나 봐요. 다 같이 따라서….

 

김어준 : 아, 그래요? 한 세 명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다 짠 거죠?

 

이정미 : 에이….

 

김어준 : 자,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 사건부터 짚어보자면, 보도는 됐어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이정미 : 사실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서 그냥 밥만 먹고 나면 특검, 밥만 먹고 나면 청문회. 특검, 청문회 공방을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그리고 한마디로 늑대가 나타났다 특검하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특검을 할 일인지, 청문회를 할 일인지 이런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좀 뭔가 가르마를 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용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김어준 : 국회운영위에서 가르마가 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미 : 네, 국회운영위에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끌고 갈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상임위 열어서 논의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일단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전도 못 찾은 운영위가 됐습니다. 조국 수석만 띄워 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다시 특검 논쟁으로 가는 것은 정쟁을 위한 특검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김어준 : 그래서 정의당은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사찰,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그게 무슨 사찰이냐 혹은 블랙리스트냐 하는 입장이신가 보죠?

 

이정미 : 네, 제가 그래서 하도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김어준 : 비례대표라든가.

 

이정미 : 네,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임기를 채웠어요.

 

김어준 : 거기서 사실 꺾였어요.

 

이정미 : 임기를 다 채우고, 어떤 사람은 후임자가 없어서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고 1년을 더 하고 있거나.

 

김어준 : 그분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냈던.

 

이정미 :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실은 애초에 권고사직을 당할 법한,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강제로 음주를 권했다든지 폭행·폭언을 했다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라든가 이분들 안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나왔고, 다르게 지목됐던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직을 강요받은 적 없다, 나 임기 마쳐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정권 바뀌면, 임기 끝나면 자리 내놓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불러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도….

 

김어준 : 여전히 특검을 하자고 하죠.

 

이정미 : 팩트 체크가 됐는데도 자꾸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김어준 :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체크됐으면 팩트가 체크됐다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특검 주장이 무리하다고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정미 : 그러니까 기사마다 다 사실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김어준 :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어요.

 

김어준 :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정미 :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엄청난 비리, 부당한 외압, 이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침소봉대를 하게 됐던 과정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재부나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딱 끊고 해명할 것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저기는 우리 판단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게 고발 조치까지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김어준 : 숨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다?

 

이정미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 주게 됐던 것이 아닌가.

 

김어준 : 해명을 안 한 건 아닌데 해명을 믿지 않았죠.

 

이정미 :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발 건까지 가면서 공방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고 저는 봐요.

 

김어준 : 그러면 고발을 안 했으면 금방 가라앉았을까요?

 

이정미 : 사실 이 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편에서 이것이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계속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이 이거였는데 일부 그 정책적 판단이 그 당시에 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적자국채 발행을 안 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던 것은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전환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논란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말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정미 :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사법적인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참….

 

김어준 : 그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고발을 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가지고 말들이 있잖아요. 고발을 안 했으면 금방 가라앉았을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하간 정의당에서는 신재민 청문회도 반대한다? 끝난 사안이다, 이건?

 

이정미 : 사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기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해명할 거 해명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이게 어쨌든 지금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공방이 계속되겠죠?

 

이정미 :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너무 신재민 건 가지고 정쟁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너무 피곤한 일이고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다, 이 일은. 그래서 정쟁을 중단하고 지금 국회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 3법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정말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잘 다뤄 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이 건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1월 2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들도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급하게 국회가 처리해 가야 될 문제에 집중 좀 하자, 이렇게 촉구를 드렸죠.

 

김어준 : 촉구를 들을까요? 촉구를 하셨는데.

 

이정미 :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죠.

 

김어준 : 이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다루긴 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화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대중들의 욕구도 있었고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이 유튜브를 하고 있죠?

 

이정미 : 정의당TV도 있고 하도 공장장님께서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김어준 : 이정미TV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정미 : 지난번에 제가 단식하다가 만들었는데 330명 구독자,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도 8천 명 가까이까지 늘었습니다.

 

김어준 : 오, 8천 명이요?

 

이정미 : 네,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래서 또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일이 하나 늘었죠.

 

김어준 :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원수가 적은데 이런 스피커와 채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시민 이사장이 정의당을 탈당한 다음에 하필 만들었어요. 있을 때 만들면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으시죠?

 

이정미 : 아닙니다.

 

김어준 : 아니에요?

 

이정미 :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시장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나쁜 뉴스,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김어준 : 작년 한 해는 흔히 말하는 보수 논객들이 유튜브에 먼저 진출해서.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장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뛰어들어 봤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압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이 거기에 뛰어들면서 뭔가 유튜브 시장도 건전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구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저는 봐요.

 

김어준 : 그래서 큰 틀에서 아쉬운 게 아니라 좋다?

 

이정미 : 네, 국민들한테 이로운 일이니까.

 

김어준 : 너무 인류공영적 관점 아니에요? 정파적 관점에서는 아쉽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럽죠?

 

이정미 : 아니에요.

 

김어준 : 안 부럽다?

 

이정미 : 네.

 

김어준 : 대선 출마 않겠다는 이야기는 진심일 거라고 보세요?

 

이정미 : 예전에 유시민, 전 대표님이시죠?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전날 밤 꼴딱 새워서 너무 피곤해서 눈에 핏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개졌는데 그다음 날 어떤 기자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언론 보도에 나갔는데 봐라, 유시민 저기는….

 

김어준 : 이 눈을 봐라. 이 독한, 독기가….

 

이정미 : 독기가 서려 있는 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일화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정치를 하는 과정은 물길을 헤쳐오는 과정과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유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평화로움과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어준 : 안 하실 거라고 보신다?

 

이정미 :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될 때는 주변에 강력한 지지자들이 대선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김어준 : 우선이죠.

 

이정미 : 그런데 유시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참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김어준 : 지금은 그렇죠.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대선 주자 후보군 시장에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이정미 :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미 : 전당대회의 키포인트는 지도부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단일성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판세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비박, 친박, 그 주자가 자기 주자를 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한 것이잖아요.

 

김어준 : 친박이 친박이 아닌 나경원 후보를 선택해서 이겼죠.

 

이정미 : 네, 그러니까 친박이 자기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없고 비박도 자기 후보를 내서 못 이겼다는 걸 보여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단일성집단지도체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비박도 친박도 이번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서 아마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대표를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태호 전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김어준 :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나옵니까? 여의도에서는 뭐래요? 여의도에서 듣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 말이 분분하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최근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김어준 : 홍카콜라 인기가 꽤 있거든요.

 

이정미 :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의 홍준표라면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정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정미 : 그러니까 본인은 최종적으로는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자기 몸값을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다음 행보에. 그런 것들을 좀….

 

김어준 :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총선을 지휘하니까 그럼 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정미 :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의도에서 도는 이야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분분하다?

 

이정미 : 네.

 

김어준 : 그럼 여의도에서는 차기는 누가 더 유력하다, 당대표로. 그런 이야기….

 

이정미 :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집단지도체제가 된다면 다 각각이 자기 실력대로 한번 붙는 방식이 될 거고 단일성으로 가게 되면 친박, 비박도 아닌….

 

김어준 : 자,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내놨어요.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 사항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노동계는 반대하고 또 정의당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정미 : 일단 거꾸로 먼저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이제까지는 많은 노동계에서는 가구생계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어서 자기만 먹고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구생계비가 포함돼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 그 산정 기준에 그건 빠지고 오히려 경제적인 여건, 기업의 지불 능력.

 

김어준 : 기업 요소가 들어간 거죠.

 

이정미 :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 단위를 이원화했던 겁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정미 : 예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노·사·공익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정할 거냐 막 논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결정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 최저가 얼마, 최고가 얼마.

 

이정미 :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저임금은 최저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를 인상한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700원으로 할지 800원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하게끔 된 거예요.

 

김어준 : 그게 노동계가 반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이정미 : 결국은 결정 구간은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김어준 :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부가 생각하는 구간으로 결정되어서.

 

이정미 : 그게 다시 심의위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한선과 상한선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 측은 만약에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결정이라고 보내면 사용자들은 500원으로 하자, 노동자들은 1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결정은 누가 하게 되냐? 공익위원들이 그중에서 얼마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어준 : 이원화할 이유가 없다?

 

이정미 :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일관되게 정부 측의 어떤 결정과 판단이 최저임금의 결정을….

 

김어준 : 이것이 노동계와 또는 기업 쪽의 협상으로 결정될 사안이 정부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정미 : 사실 ILO 협약 내용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어 버리게 되면 ILO 협약에 우리가 이 조항의 비준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침해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정부는 왜 이런 안을 내놨는지 설명을 아직 안 들었네요, 저희가. 설명을 들어 보겠는데, 우선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먼저 들어 봤습니다. 이정미 TV는 8천 명이요?

 

이정미 : 네, 오늘 지나서 만 명 넘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래도 만 단위는 돼야죠, 대표인데요.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2주 만에 8천 명까지 끌어올린 건….

 

김어준 : 그렇죠,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인 편입니다. 이정미 TV 진행자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2019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