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초월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월 7일 오후 12시
장소: 국회 사랑재

국회 의장님, 사무총장님, 5당 대표님들과 당직자분들, 기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자칫하면 초월회 모임에서 저와 손학규 대표님은 밥도 못 먹을 뻔했다. 작년 겨울, 사실 저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단식에 임했다. 이번에 못 바꾸면 20대국회가 국민들께 너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너무 큰 역할해주셨고, 대통령께서도 평소 신념은 제가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 그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었고,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에 단식을 풀고 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 중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단식을 했고, 단식을 풀기 위해 5당 합의문을 만들어 사인까지 다했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단식을 했었는지 5당 합의문을 쓰긴 했는지 갈피를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원래 12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던 것이 다시 1월 20일로 넘어갔는데, 새해 벽두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월회 모임을 할 때 거대양당의 대표님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하신다. 국회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새해를 맞이해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한번쯤 할 법 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언급이 없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조바심이 들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의석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특권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실제로 5당 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다. 제가 특활비를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정당이기에 4년 내내 국회의원 전체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대략 2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돈을 국민들께 돌려드린 것이다. 아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안정화된다면 국민들께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 믿는다. 

또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랑 잘 맞지 않는다는 오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제도는 정부 5년 임기 동안 ‘되는 일은 없고’, '안 되게 하는 일‘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당은 상대정당을, 집권정당을 쓰러뜨리기 위해 골몰하고, 집권정당은 반대당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핑계거리만 대는 연속의 나날들이었다. 초월회 정신이 국회 안에도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어야한다. 이는 집권정부에도 꼭 필요한 일이고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래서 두 당 대표님들께서도 ‘원내대표들 사인하고 다른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정개특위에 맡겨라’라고만 하시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5당대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같이 약속한 것 아닌가? 이는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한 약속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 정치를 하며 불신만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 최선의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결단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결단을 내려주시고 야3당 대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의 대표가 당을 향해, 당 내부를 향해 더 목소리를 내고 약속을 지키자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