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故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 죽음 애도하며/우병우 전 민정수속 석방

일시: 2019년 1월 3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정론관

■ 故임세원 교수 죽음을 애도하며

한국사회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故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죽음을 애도한다. 임 교수가 담당하던 환자에 살해당한 뒤, 의료진 안전문제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치료·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정신질환자들의 완전한 치료환경 보장을 위해 정의당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한편 임교수의 죽음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임세원 교수가 바라는 바도 아니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다수가 꾸준한 진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체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음지에 머무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일 것이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양지에서 편견 없이 본인을 위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꿔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온전한 치료환경 보장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추구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정의당은 임세원 교수가 꿈꾸던,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고 차별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우병우 전 민정수속 석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84일간의 구속 끝에 풀려났다. 정권의 핵심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멋대로 유린했던 ‘법비’가 대명천지를 다시 거닐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리도 공허하단 말인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검찰에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고,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국민들의 압력 끝에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된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하면서 중차대한 판결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은 법을 멋대로 주무르며 거리를 활보한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벌을 내려할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보호하기에 바쁘다.

우병우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 우병우를 당장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병우의 조소를 보게 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