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3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문 대통령 신년사 속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 실종..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 실종되는 것.. 불평등 극복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해야”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 속 터지는 슬로우 트랙.. 자유한국당 비리 유치원장에 시간 벌어주기 위한 것 아니라면 법안 신속 처리 협조해야”

일시: 2019년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필요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불평등 극복은 요원합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반복된 정책들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경제 주체 중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500만 저임금노동자입니까? 조직률 10%에 불과한 노동조합입니까?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사회적 자원을 독식해 온 재벌 대기업의 경제 권력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분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라는 주어도, 대기업이라는 목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동사도 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의 실종은 결국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촛불 이전이나 촛불 이후에도 모든 정부들이 재벌과 경제 기득권 앞에서는 늘 주저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2019년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넘어서 라스트 타임입니다.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부는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관련)

지난 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뿐더러 현재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1년 뒤부터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2년 후에나 비리 유치원장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개혁의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국민 속 터지는 ‘슬로우 트랙’인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들께 330일이나 유치원개혁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비리 사립 유치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법안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절충된 법안은 처벌 수위가 사립학교법보다 낮고, 적용 1년 유예 등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수정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정안에는 앞으로 유치원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짓도록 하고, 예산 유용을 막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법안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이 법안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