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외유성 다낭 출장비 전액 반납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 파인텍 굴뚝 농성 해를 넘길 것인가


■ 자유한국당 외유성 다낭 출장, 출장비 전액 반납해야

지난 27일 김용균 법 처리 등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출장을 떠난 자유한국당 김성태, 곽상도 의원, 신보라 의원, 장석춘 의원 등이 귀국을 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자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며 목적도 불분명한 베트남 해외 출장을 떠난 간 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만약 직장에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공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묻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밥값은 못하면서 세비는 올리고, 자신의 돈 10원 한 푼 내지 않고 해외 출장을 빙자해 공짜 해외 관광에 혈안이니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은 없다.  

문제는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연례 행사마냥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했지만 마치 국민 비난은 짧은 소나기요, 공짜 해외여행 의 추억은 영원하다는 양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행이 문희상 국회의원이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에 제동을 거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서둘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나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공짜 다낭 여행을 없었던 일로 넘길 수 없다. 

다낭 공짜 여행을 다녀온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출장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 혈세로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관련

2018년 마무리를 이틀 앞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달라진 남북관계와 70년 만에 무르익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징표이다. 

연내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과 답방 의지를 친서로 밝힌 만큼 2019년 빠른 시일 내에 답방을 기대한다. 비핵화에 대한 해결 의지를 친서를 통해 담았다는 점에서 교착상태인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 또한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2018년은 남북 상호간 신뢰의 씨앗이 뿌린 한 해였다. 2019년에는 그 신뢰의 씨앗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열매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또한 남북 정상의 서신왕래 뿐 아니라 녹슨 철조망을 끊고 남.북이 상호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어서 오길 고대한다. 

■ 파인텍 굴뚝 농성 해를 넘길 것인가

노사합의 약속을 지키라며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세밑 한파 속에 415일째 굴뚝 농성 중이다. 땅에서는 차광호 지회장이 23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회 각계. 각층의 바람과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미동조차 없는 사측의 태도로 노사 협상은 결렬 상태다.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라는 기록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도리어 약속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목숨을 내걸고 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그렇기 때문에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순한 노사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해를 넘겨 굴뚝 농성 3년 차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사측은 합의서 이행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 또한 파인텍 노동자들이 새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사태 해결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