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야3당 공동집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본청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저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에 종일 서있었던 故 김용균 님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앉아서라도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초조해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회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지난 번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지켜보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호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저는 ‘이 단식이 오래 가겠구나, 20일, 30일 이상 갈수도 있겠구나’하고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미 시작한 싸움이기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10일째 나경원 원내대표가 5당 합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답구나, 이런 통 큰 결단도 할 줄 아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인간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휴지조각 내던지듯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모든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합의에 함께했고 국회의장이 합의에 함께했고 여야5당대표가 함께 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합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5당 합의 중 첫 번째 합의가 어그러졌습니다. 12월 안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시기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1월 2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정개특위 연장안이 다뤄지는지 안 다뤄지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또 다시 이 엄동설한에 계단 앞에 서있는 비극이 연출된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몽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정개특위 연장안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5당 합의를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균과 같은 청년 비정규직의 죽음을 막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약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우리사회 기득권만 대변해왔던 기득권양당의 국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 정치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5당 합의가 제대로 관철될 때까지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먼저 추운 겨울날 고생하시는 기자님들에 대한 태움의 갑질 부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도 故 김용균님 어머님께서 환노위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노위 회의장 앞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고, 거대양당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당이 합의할때 의원정수 10%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면 석패율제는 또 하나의 합의 문구로 들어갔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을 벌이고 있는 거대양당을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더불어한국당이라고 처음 이야기하여 새로운 당이 생겨서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거대양당이 아무리 용써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힘쓰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