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국당, 올해 마지막 국회를 '먹통국회'로 만들어.. 유치원법·김용균법·정개특위 연장 불투명..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예정대로 열어야" 

윤소하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합의, 선거제도가 중심.. 문희상 의장, 정개특위 연장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해주길"
"오늘 오전,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사 만남.. 본 의원에게 해결의지 표한 만큼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

추혜선 민생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조선업 갑질 관행 바로잡는 출발점되길" 


일시: 2018년 1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금일 국회 본회의 관련)
자유한국당이 올해 마지막 국회를 ‘빈손국회’를 넘어 ‘먹통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의도적 태업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유치원법, 김용균법, 정개특위 연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법안처리가 안될까 걱정이 된다며 종일 환경노동위원회 근처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용균’은 산재 사망자 한명의 이름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의 고통이며, 그들을 아들딸로 둔 부모들의 한(恨)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법안처리를 늦추자며,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사업주의 돈 몇 푼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치원법 또한 유치원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회계를 만들고 전용해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해달라는 억지를 부려 논의가 파행됐고, 결국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용자를 위해 막고, 유치원법 개정은 비리 유치원 원장들을 위해 막은 것입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토권을 남발하는 한국당에 의해 국회는 점점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개특위가 오늘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한국당의 한 차례 몽니로 인해 이미 정개특위는 7월 합의 이후 10월에야 출범했고, 그나마 한국당이 기존합의를 계속 뒤집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일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는 재구성돼야 하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한 내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정개특위 연장 불발은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무산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간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더 이상 한국당의 막가파 식 억지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합니다. 한국당이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의 합의하도록 강제하고 정개특위를 연장해야만 합니다. 특히 정개특위 연장 불발은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주선하고 여야 5당이 조인한 12월 15일 합의무산을 뜻하는 만큼, 오늘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의 결단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관련)
여야간 합의한 사항은 원내대표들만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어음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먼저 임시국회 개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자고 한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정개특위 연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본법, 사립유치원법, 국정조사,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정치적 상황에, 정쟁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합의를 뒤엎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은 필수의제입니다. 이에 대한 문희상 의장께서 분명한 의사를 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인텍 고공농성 관련)
오늘 오전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을 갱신한 파인텍 관련 노사대표자들이 만납니다. 그동안 두 당사자가 제대로 만남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는 어제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파인텍의 대표이사 명의로 돼있는 전무이사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면담에서 서로가 이번 문제만큼은 진짜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의사를 갖고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통과 사측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사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가기 전에 파인텍 문제해결이라는 소식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부과 관련)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 없는 작업, 기준도 없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실제 일한 시간의 20%만 인정된 작업시수, 대금지급 없는 추가공사 등 그동안 피해업체들이 호소해왔던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업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갑질증언대회,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도 없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최대 2,500배나 차이나는 대금을 지급받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갑질과 불법파견으로 유지돼 왔다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내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선3사는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하도급업체들과 만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산업 등 중소기업 다수가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현대자동차 2, 3차 협력업체들을 비롯해 갑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