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2/26 인터뷰 전문 

[수요정미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표류 & 한국당 ‘의원정수 축소’ 주장, 연동형 비례제 추진 흐지부지되나?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지윤 :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를 탈탈 터는 시간입니다. 수요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김지윤 :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취자분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누구냐."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김지윤이고요. 제가 공장장 소원대로 백분토론에서 잘려서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이틀 알바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 함께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요. 함께 방송을 했던 적도 있고. 기억하시죠?

 

이정미 : 철이와 메텔. 드디어 메텔을 제가 만났습니다.

 

김지윤 : 제가 참고로 메텔입니다. 머리는 좀 짧은데. 사실은 백분토론에서 먼저 뵐 줄 알았어요.

 

이정미 : 그러니까요.

 

김지윤 : 그런데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정미 : 일주일 만에 나왔더니 공장장은 없고 미니어처 한 20개 정도가 걸려 있는 트리에 공장장이….

 

김지윤 :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정미 :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20개가 걸려 있으니까.

 

김지윤 :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단식 끝나시고 좀 회복 중이시죠?

 

이정미 : 네, 지금 거진 회복이 다 됐고 이제 밥을 먹어도 되는 때가 됐는데 처음에 죽을 끓일 때 쌀을 보고 너무 기쁨에 차서 죽을 엄청 많이 끓여 놔서 지금 남은 죽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지윤 :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식사는 잘 안 드시는 거고?

 

이정미 : 고기나 기름진 거 빼고는 그냥 죽하고 생선 조금, 이렇게 먹습니다.

 

김지윤 : 제가 이정미 대표님 드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곧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식을 하시게 됐었던 그 계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일단은 단식은 중단을 하셨고 그래서 여야에서 그러면 한번 합의를 해 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 끝나시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정미 : 사실 제가 단식 한 3일차, 4일차 넘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딱 선출되는 그날 각오를 굉장히 단단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가겠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아니면 12월 말까지 간다,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거의 마음을 내려놓다시피하고 단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단식 열흘째에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잘못 봤나? 당내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결단도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을 풀려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합의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기초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윤 : 문구 차제는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라고 컨펌은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정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건 국어를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뻔히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상수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지역구 비례의석을 어떻게 비율로 나눌지, 의원정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2항이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들을 적시를 한 것이고, 그 당일 사인하는 날 아침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구 하나하나를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의 증원 문제도 '증원 여부' 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손을 봐서 사인을 한 내용을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김지윤 : 지금 굉장히 약간 좀 흥분하셨어요,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27일 이제 본회의 마지막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정미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날 당론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론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라는 게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한 달 동안 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것을 확인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이걸 구제화할 방안,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의총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 귀족들 사이에서 이런 제도도 아닌데 무슨 만장일치가 아니면 법안 하나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미 360명 의석을 확보해서 2 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끝까지 합의도 뒤엎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이라도 걸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윤 : 또 정의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다른 소수 정당에서는 그 문제는 확실히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숫자,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저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정의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저께인가?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만나셨죠?

 

이정미 : 네. 국회에 오셨고, 저랑 각당 대표들을 만났고, 국회 환노위 소위 회의장까지 가셔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아 달라." 이런 정말 호소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발로 뛰고 있는데 국회가 아직도 응답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윤 : 지금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아들을 잃은 엄마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미 : 지금 어저께까지 소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은 봤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도급을 금지하는 위의 사업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애초의 법안에서 후퇴해서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있고 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옵션을 하나를 더 걸었죠, 지금.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소회의장에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마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용균법안을 쉽게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김용균법 / 출석 문제가 공방이 되면서 국회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죠.

 

김지윤 : 방금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래도 김용균 3법은 사실 여야간에 조금 많이 좁혀졌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사실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처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정미 : 이게 환노위 자체에서도 합의가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환노위 소위로 오더가 내려왔고 그래서 어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김지윤 : 원청 책임 문제하고?

 

이정미 : 처벌 조항을 지금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도급 금지 중에 몇 개의 사업장은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조국 수석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소위에서도 "합의하지 마라." 이런 오더가 왔기 때문에 오늘 9시부터 소위가 다시 개최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특별감찰반 문제가 여야간의 공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는 운영위대로 소집돼서 민정수석께서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들을 나와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지윤 : 대표님은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라, 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이정미 : 네. 왜냐하면 이건 자유한국당을 대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 수석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청와대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에 상당히 흠집이 가기 시작하면서 조국 수석 혼자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두드려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김지윤 :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이게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민정수석이 나와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정미 :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반을 초기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이인걸 행정비서관이나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특별감찰반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건 수사와는 별건으로 국민들의 지금 당장 이런 불신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노동 관련 현안 한 가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을 했죠. 지금 양쪽이 다 싫대요. 정부 측에서는 제가 보기엔 약간 중재안 비슷하게 그 중간 지점으로 간 것 같은데.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법정주휴시간이라든지, 약정휴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 :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에 유급휴일을 더 준다고 할 때.

 

김지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8시간을 더 하는 것으로 쳐주는 것이죠.

 

이정미 : 만근을 하면 하루분의, 그렇게 쳐주는 것이 주휴수당이고. 그다음에 약정휴가는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야, 유급 휴일이야, 라고 한 날. 예를 들어서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유급 휴일이다, 이런 것들을 약정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지윤 : 경영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주휴시간까지 친 것을 반발을 하는 것이고 지금 노동계에서는 약정휴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정미 :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윤 :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정미 :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은 주로 1.5배를 계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휴가를 계산할 때 쓰는 임금인데 그러면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통상임금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 받는 임금 총액에 근로시간을 나눕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크기가 커질수록 통상임금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 계산할 때는 주휴근로시간이라든가 약정휴일 시간을 다 포함시켜서 나누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쨌든 그 값이 커질수록 최저임금 위반해서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주휴수당이라든가 약정휴일을 빼자.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근로자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에 다 넣을 거면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다 넣든가, 뺄 거면 다 빼든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절충안으로 그러면 약정휴일은 빼고 주휴수당만 포함시키는 것을 하자는 게 정부의 안인데 이쪽 저쪽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있죠.

 

김지윤 :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정의당이니까 어떤 해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정미 : 저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통일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김지윤 : 노동계 입장이신 거죠?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이런 계산 방식을 쓰고 불리한 것은 저런 계산 방식을 쓴다, 이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임금 체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개의 임금 체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최저임금에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가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 연봉 2500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 한 20만 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월별 산정 기간 조차도 이렇게 또 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김지윤 :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계에서도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도 반발을 하는데 좀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경영계에서는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줬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나름 성의를 보였다고 내놓은 안 같거든요. 그러면 노동계에서도 좀 받아들여 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쪽에 좀 더 동조를 해서 만든 안이다.

 

이정미 :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노동계가 한 번 양보를 했습니다. 산입범위 양보를 한 거예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는 첫 번째 양보가 있었는데 또 다시 두 번째 양보까지를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걸 도대체 왜 했냐. 정부로서도 제가 참 답답한 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렸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결국은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거의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나마 두 자릿수 올렸다고 칭찬받아야 될 노동자들한테도 욕을 먹고 경영계한테도 욕을 먹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는 이런 수순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김지윤 : 한쪽에서만 맞아라, 그냥? 그런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지금 탈당 이슈가 있잖아요. 물론 현재 의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한국당으로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야권에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미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을 탐내시겠죠. 왜냐하면 정당의 지지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 주자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 전체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계파의 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선 주자급이 지금 당장 그쪽으로 몸집을 움직이겠는가. 그쪽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바른미래당의 전반적인 정계개편으로 휩쓸려 들어가기는 지금 당장 쉽지는 않겠다.

 

김지윤 :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를 모셔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겠죠. 그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에서의 경쟁 관계가 또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총선까지의 과정들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촛불 이전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지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TV 잘되어 가세요? 구독자 수 몇 명입니까?

 

이정미 :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개국하고 33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7천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좀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지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요새 새로 유튜브 대세라고 해서 채널을 개설을 했잖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 네, 많이 구독해 주세요.

 

김지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김지윤 : 지금까지 수요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