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갑질 중의 갑질/김용균법·유치원3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미국의 유화책, 북한의 조속한 응답 있어야
일시 : 2018년 12월24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안하무인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도 수용해야 할 국회의원이 인사 받지 않는다며 지역구 주민에게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그 당사자다.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노려보며 ‘고소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민중을 개, 돼지로 비하해 파면 당했던 나향욱 전 비서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모욕과 비하의 갑 중의 갑, 갑질 중의 갑질이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제 정신을 갖고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민경욱 의원은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항변한다. 그게 사실이라도 함부로 길에 침을 뱉는 건 경범죄에 해당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의 특권에 특화된 안하무인 DNA는 지역구 주민도 법도 다 내발 아래에 있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릴레이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권 의식에 젖어 국민들에게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갑질 국회의원들이 유독 거대양당 소속 국회의원이란 점이다.
이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칭찬 받는 국회의원들까지 뭇매를 맞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잇따른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거대양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양당 차원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치대책 등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 김용균법·유치원 3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 법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김용균 법에서는 재계의 편을 들고, 유치원 3법에서는 한유총의 편을 들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故 김용균씨의 참혹한 죽음을 목도하고도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진정 일말의 양심과 인정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도 사유재산권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용균 법과 유치원 3법은 현재 국민들 모두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제2의 김용균이, 제2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어른거릴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터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유아교육마저 오로지 ‘돈’ ‘돈’ ‘돈’하며 재계와 한유총을 위해 누더기 법안을 만든다면 반짝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길로 들어설 것이다.
■ 미국의 유화책, 북한의 조속한 응답 있어야
미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건 대표는 남북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을 지지한다는 미국 측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펜스 부대통령은 예정됐던 북한 인권 문제 연설을 취소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북한은 서둘러 응답해야 한다. 이미 미국이 대북 협상 시한을 내년 3월까지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협상에서는 하나를 더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여러 정치적 환경 변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기나긴 침묵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화책에 상응하는 북한 측의 메시지가 조속히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