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지난 60년간 기업편들기만 하며 20년간 비정규직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 김용균 법안 처리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 될 것”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은 김용균법 처리 반대하면서 안전사회 말할 자격 있나.. 파인텍 고공농성도 하루 빨리 해결돼야”

정혜연 부대표 “정의당 청년본부, 고 김용균 청년추모행동 발족.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추모행동의 날 진행 예정. 청년이 스스로 청년 삶 바꾸기에 나설 것”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정부 3기 신도시 계획에 대규모 주택지구 계획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계획 포함.. 강력 규탄”

일시: 2018년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김용균 3법 처리 무산 위기 관련)

방금 전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이 이 곳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환노위 회의장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저렇게 발로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2월 안에 김용균법을 처리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가 1천 426명, 3인 이상이 사망한 산재 사고에서 희생자의 85%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의 97%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했고, 산재 사망자의 92%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노동자들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차별의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이 불평등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한국당이 뒤늦은 법안처리마저 막는다면, 한국당은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들딸 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과 정의당이 내놓은 김용균 3법과 병합 처리하여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입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외롭게 죽어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애도라는 것을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교섭단체 3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주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늘 국무회의 전 긴급하게 수정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간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물론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넣어 계산해 왔지만, 최저임금은 넣지 않아 사용주들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수십 년 적폐나 다름없던 임금 계산 방식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사용자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이를 국무회의 직전 수정하려는 것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넘어선 최저임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자동차를 아예 폐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행령 수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기형적 임금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바꿔,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상여금을 사실상 기본급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월산정액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가령 월 연 기본급의 300% 상여금을 매월 25%씩 지급하던 것을 산정 기준으로 바꿔서 기본급의 25%를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 한줄만 바꾸기만 해도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임금을 올릴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노조가 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과 법령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용자들에게 임금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당한 임금동결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은 김용균법 처리 반대하면서 안전사회 말할 자격 있나.. 파인텍 고공농성도 하루 빨리 해결돼야)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노동소위에서는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등 일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김용균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너무도 당연한 주장에 한국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거듭 반대의사와 함께 김용균법 처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비참하게 사망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사실상 살인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에 그 수많은 법률 개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지난 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제 목숨도 없다. 자식을 잃은 엄마가 사회를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오늘 국회 환노위에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용균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로서 파인텍 노동자들의 75m 고공농성이 40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 파인텍 차광호 지회장이 진행한 최장기 고공농성과 같은 슬픈 기록입니다. 스타플렉스 앞에서 농성중인 차광호 파인텍 지회장의 단식도 벌써 1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지켜, 5명의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그리도 어려운 요구인지, 영하의 날씨에 파인텍 조합원들은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목숨을 거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마지막 농성이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모기업 스타플렉스와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고통, 완전월급제 등으로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는 운전대를 놓은 택시노동자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카오카플’ 서비스 반대를 위해 모였지만, 이면에는 벼랑 끝까지 내몰린 택시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밤낮으로 매일 10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에 이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라는 전근대적 제도에 얽매여, 실제 이들의 삶은 열악하다 못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특례 규정과 노사간 임금협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은커녕, 채 2시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전액관리제는 이미 있으나마나한 제도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1인1차제, 일명 ‘독차’가 아직까지도 버젓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전월급제 도입’ 등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단 한치도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월급제 도입, 노동시간특례 폐지, 장시간운행금지 등 발등에 떨어진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광장에 나섰던 우리 청년들은 직접 최고권력자를 바꿨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하에 있었던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삶의 바닥이 튼튼하게 마련되지 못한 채, 우리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현 정부가 나의 문제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청년 내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님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용균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는 고 김용균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을 이제 우리의 외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국회와 정부가 알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12월 21일 정의당 청년본부는 각 단체, 정당, 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추모행동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추모행동의 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요구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청년들과 대학 동아리,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생색내기 정책, 기업의 이윤, 소수의 기득권만을 우선하는 기성 정치권을 규탄하고 바꿔나갈 것입니다. 12월 26일에 우리는 광화문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지난 21일 대전시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생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 뒤 5개월에 걸쳐 활동해 도출해 낸 결과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시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월평공원의 사례는 민간특례사업 제도가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특혜를 주고, 건설사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와 중앙정부가 이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특례사업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쉬운 대안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중앙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대규모 주택지구 계획과 함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에의 요구사항은 10시 30분 정론관에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대전시당이 함께 하는 기자회견에서 더욱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