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송년토론회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공정사회건설, 철학의 부재인가? 고의적 누락인가?”

장상환 명예교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

노동, 복지, 부동산, 교육, 여성 분야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기조의 후퇴와 전략부재 및 파탄을 강도 높게 비판!

12월 20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송년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로 나온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한국사회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저성장 속 경기침체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5명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박약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은 문재인 정부 18개월 동안 불로소득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토건특혜가 아니라 근본개혁이 필요할 때이며 집값땅값을 반값이하로 낮춰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재벌·땅부자·집부자들의 여유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석 사회학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확고한 교육철학 없이 쏟아낸 여러 교육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논의와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론에 떠밀리지 말고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 민생정책을 펴고 있으며, ‘시장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시민,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사회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꿈꾸었으나 민주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을 비판하고, 불법파견 및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하후상박 연대임금 관철,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최저임금제 개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0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손호철)

담당: 문종인 연구위원 (070-464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