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본 방향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4대 부문과 1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정책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한 국정과제로 세워야한다는 점은 정의당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대신 불공정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기조는 흐릿해졌고,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과제로 발표한 것이다. 포장은 ‘포용’인데 알맹이는 ‘불공정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와 포용 국가의 두 기조와는 어긋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대규모, 대형 토건사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빅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기업만의  ‘빅 기프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기업의 프로젝트 착공 지원,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방침과 반대 된다. 

혁신성장의 내용도 이미 많은 우려가 나왔던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실행되는 것은 성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은 정부 정책의 후퇴일 뿐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당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진단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진단과 다른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하기 바란다.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기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