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8년 12월 13일 오후 4시 50분
장소: 로텐더홀 농성장

이정미 대표(이하 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하 홍): 예,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일단 직분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 부총리께서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 :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것도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상황이 빨리 풀린다면 대표실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바랐던 근본적인 변화는 경제 체질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고귀하게 다뤄야 할 가치들을 함부로 다뤄왔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경제 주체이지만 일하는 사람도 경제주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60년 동안 권리를 유보해 왔던 경제 주체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성장을 주도하겠다 해서 제가 박수도 많이 쳐드리고 잘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이후, 여러 경제지표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이 흔들리고 결국은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도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근로 시간 확대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경제 지표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커다란 변화의 과정에 서 있구나’ 하며 크게 박수를 칠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들, 수출기업들 지표를 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기업과 수출 기업들이 그동안 중소기업들에 희생을 강요해왔던 것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바퀴가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핵심은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나가시면 제가 확실한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 :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이 사실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고, 저는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장기 지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경제를 쭉 밀고 나가지만, 시장경제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그 쪽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겠습니다. 

이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은 좋은데 상점에 들어가면 막상 살게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가지 샀던 것을 다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홍 : 그렇지는 않을 거구요, 제가 지난 달에 여러 가지 하면서 대표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411번 버스를 타봤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언론을 통해서만 듣다가 제가 3시에 집에서 나와서 4시 첫 차를 탔는데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그 4시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달리시는 분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힘듦과 애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을 만났던 제 감정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때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이 : 근래 현안 중에 카풀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는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논의의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 사납금 제도와 같은, 정말 택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며 공유경제 문제도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다 외면하고 카풀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깐 결국 분신하는 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유경제 문제 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과감하게 택시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후보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같이 타기도 하지만, 기존의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과 상생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국토부하고 각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포함해서 많은 방안을 마련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처하고 상의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설득 작업과 그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 오늘도 정의당에 갑질 피해를 당하셨던 중소기업자, 상공인들 많이 찾아 왔다 가셨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어제 24살 청년이 또 죽었고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이 분들을 어떻게 보듬는가, 그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부총리님 힘 좀 써주십시오. 

홍 : 예, 앞으로 여당하고 당정 협의도 하겠지만, 야당하고도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 가끔 말고 자주 오셔야 합니다. 

홍 : 제가 정기적으로 와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 : 예, 아무튼 정의당이 하는 얘기를 작은 당이 말 많다 하지 마시고 잘 좀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듣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깐. 

홍 :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꾸 톤이 올라가면 안 되니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대표실 가시면 정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