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8일차][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기본 방향 마련될 때까지 단식농성 계속될 것"
"선거법은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 국민 선택 돕기 위해 모든 정당에 '로텐더홀 공개토론회' 제안" 

윤소하 원내대표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위험의 외주화’ 막고 노동존중사회 약속 지켜야“

정혜연 부대표 “현행 선거제도, 기득권의 안정망만 보장... 국민 삶 바꾸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일시: 2018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입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내년 1월에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고 2월에 처리하기 위해 5당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간의 혼란을 끝내고, 여당이 원점에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제 입장 발표의 목표가 저와 손학규 대표의 단식 중단에 있는지, 선거제도 개혁에 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의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기존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제 민주당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선거법 개정 무산으로 가기 위한 면피용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을 표하며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선거법 논의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거나, 법정 시한이 있는 선거법 개정을 한없이 늦추겠다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선거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협상과 합의를 위해서는 공개적 토론으로 국민의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 의원들은 마치 싸움을 걸 듯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유리한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신 저는 ‘로텐더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정수 증원이라는 3대 쟁점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도 이 셋입니다. 이 3대 쟁점 토론회를 통해 여론전과 말싸움을 끝내고, 더 좋은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20대 노동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다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애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선 저는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한국서부발전 노동부 특별감독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의당은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감독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과태료만 내면 되고,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직접 과실을 저지른 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고, 사망의 경우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자와 함께 원청의 안전 책임을 의무화하였고, 노동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제까지 애도만 하고 있을 셈입니까. 이제 입으로만 애도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을 처리해야 청년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이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애도의 뜻을 표했던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력발전소의 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말입니다. 어제 그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스물 네살의 청년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故 김용균 님의 빈소에 갑니다. 어제는 작년 12월부터 396일째 사측의 부당행위와 맞서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75미터 굴뚝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아직도 이래야 하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촛불을 들었건만 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부랴부랴 태안 화력발전소에 특별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후약방문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국회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노동을 멈출 것입니까. 이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노조의 기득권입니까.

노동존중사회,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와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론은 흔들려선 안 되는 기조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합니다. 2017년 우리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이 사상최대지만 고용은 겨우 1% 늘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처음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한명당 1년에 3천4백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억 3천 6백만원을 번다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이 정말 그러합니까?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나라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성 정치권들 모두 앞장서서 국민들 삶을 자신들이 바꿀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인 극빈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삭감해오던 것에 대해, 10만원이라도 일부 지불하고자 했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심지어, 이번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사라지니, 개정해서 유지시키자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국민의 삶이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정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의 안정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 삶의 안정망을 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실시되면, 국민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원하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