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

2019년 정부 예산분석 - 나쁜 예산 선정

나쁜 증액, 나쁜 감액,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세부사업과 사례

정부안

증액

비고

1. 국회 교섭단체 제 밥그릇 챙기기 예산

입법활동지원

(교섭단체 지원)

1665

1073

밀실 야합으로 교섭단체 밥그릇 챙기기 예산

(교섭단체정책개발및정책자료발간ㆍ자문료)

0

100

2. 야당 간사의 강력한 한방.

주차환경개선지원

15건의 증액 요청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만 6건 반영

(부산부산진구가야동가남공영주차장조성)

0

870

(부산북구구포가축시장공영주차장조성)

0

6,000

(부산북구구포당숲주변공영주차장조성)

0

450

(부산남구용호3동공영주차장조성)

0

1,170

(부산금정구선동상현공영주차장조성)

0

500

(부산수영구호암골공영주차장조성)

0

2,900

3.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이해찬 민주당 대표

27,113

세부 내역은

참고 자료 참조

김성태 원내대표

56,538

안상수 예결위원장

11,455

조정식 예결위 간사

7,541

장제원 예결위 간사

12,000

4. 도로 및 철도예산의 대폭 증액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및 지원

76,137

39,200

29건

혼잡도로 개선

35,364

8,500

8건

국도건설

417,760

96,000

47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지원

198,787

14,000

12건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870,325

275,700

16건

철도 및 전철 건설

1,911,296

510,400

14건

5. 끼워넣기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버린 치안시설 신축 순서

경찰청 지구대·파출소·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취득

3,583

31,265

27개소

참고자료 참조

세부사업명

정부안

감액

비고

1. 낮은 쌀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감액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577,500

△324,200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목표가격 24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3천억원 가량 증액되어야 함.

2. 청년 일자리 예산의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8,634

△60,000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의 감액은 청년들의 밥그릇 걷어차기

구직급여

7,409,316

△226,533

청년내일채움공제

596,288

△22,31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36

△43,75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412,227

△41,26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3,543

△40,035

청년내일채움공제(기금)

441,127

△17,970

3.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료 지원 예산 감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356,231

△14,299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입자 확대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4. 복지의 축소는 사회의 후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

8,212

△1,719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과 이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보듬는 의미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감액으로 선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6,768

△800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후퇴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예산 감액은 부적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8,076

△1,683

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하는 돌봄과 보건의료, 주거 지원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사업임에도 16.8억원을 감액

5. 공무원 증원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의 후퇴

군무원인건비

1,809,340

△28,749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계획 1.7만명에서 3천명 철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잘못된 예산 감액임.

지방경찰청인건비

6,700,986

△28,555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357,115

△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