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누가 정개특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일시: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이 계속해서 ‘야3당이 정개특위를 무력화 하고 있다’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정개특위를, 특히 진보정당에서 첫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를 정의당이 무력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밝힌다. 정4작 정개특위의 순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이 모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있다’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논의를 회피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3당 대표들이 단식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거대 양당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도 합의하자고 강하게 외치는 것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당의 이러한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겠다는 비겁함을 애꿎은 국민과 정개특위로 탓을 돌리고 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보가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정개특위가 제대로 진행되는 길은 우선 거대양당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는 국민과 야3당의 핑계를 대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세비를 올리고 지역구 밥그릇을 챙기는 등 특권의 늪에 빠져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를 전방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에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때이다. 야3당도 국민 앞에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5일째 단식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얼토당토않은 국민 탓, 정개특위 탓은 그만 두길 바란다. 기득권이라는 낡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집권여당은 핑계와 남탓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