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5일차][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12/10 인터뷰 전문

이정미 “머뭇대는 선거제 개편...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미워”

- 거대 양당 예산안 합의통과... 복지예산은 삭감하고 양당 지역구 예산 잔치 벌여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생활비 10만원 삭감하면서 의원 세비 인상... 면목없어
- 홍영표, SNS에 선거제 개혁 요구를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해
- 연동형비례제,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심의 반영 측면으로 이해해야
- 정의당, 연동형비례제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석 줄이든 전체 의석 늘이든 무관
- 민주당은 한국당 요구 다 들어주면서 유치원3법 하나 못 얻어내
- 12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해서 선거제 개편, 유치원3법, 법관 탄핵 처리해야
- 선거제 개편 합의 될 때까지 단식 지속할 계획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10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정미 대표(정의당)

▷ 김경래 : 주말에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은 뭔가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선거법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5일째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선거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요. 별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묻기가 좀 그래서... 굉장히 추우시죠, 지금?

▶ 이정미 : 그래도 실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5일째면 지금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텐데 체력적으로요.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아직 견딜 만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양대 정당 쪽에서 누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 이정미 :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왔다 가셨고요. 당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때 그때 홍영표 원내대표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오셨고 어저께도 왔다 가셨어요.

▷ 김경래 :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주 들르시긴 하는군요, 여러 분들이. 옆에 손학규 대표님도 같이 농성 중이신가요?

▶ 이정미 : 예, 예.

▷ 김경래 : 그렇군요. 일단은 총론부터 들어볼게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야3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 없이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 없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두 큰 정당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정미 : 선거제도도 사실 예산안 만큼이나 시한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꼭 함께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 선거제도 없이 야3당을 패싱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참담한 것은 그렇게 민생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결과가 이러려고 그렇게 양당이 밀어붙였는가 싶을 만큼 너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1조 2천억 다 삭감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지역 SOC 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그 내역도 보니까 양당 지역구의 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민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민생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그런 결과였다는 점에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 김경래 : 그 와중에 이것부터 지금 여쭤보고 가야겠네요, 예산안 말씀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사무처에서 밝히는 것은 1.8%, 2년 연속 인상인데 그 전에는 꽤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입장일 수도 있고 지금 농성하시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 이게 양당 밀실 소소위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특히나 이번 예산 삭감 내용 중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에게 생활비를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을 보전해주자는 안조차도 삭감이 됐단 말이죠. 사실 1.8%가 1년에 18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자연 인상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올해 세비 인상은 동결하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챙기면서 정말 가난한 노인 어르신들 10만 원은 못 챙겨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계속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회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예산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오늘 연결한 것은 사실 선거제 때문에 연결을 한 것이니까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거다. 그리고 지금 야3당 합의한 바에 민주당도 100% 동의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집권정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도하고 설득하고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하고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 양당이 종부세 같은 것을 기존안보다 후퇴하는 데에는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인데 이것을 자유한국당 설득하는데는 그렇게 미온적인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에서는 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번 과정에 야3당이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된 게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님들도 방송에 나가셔서 이 일은 잘 진행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 두 분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보면 이거 잘되겠어? 대통령의 공약이고 집권정당이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데 이거는 좀 되기가 어려운 일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인 자락을 깔고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떠밀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당대표께서 명확하게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집권정당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100% 믿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 이정미 : 강력히 이것을 언제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부족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약이니 아니니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가 됐죠, 공약인 것으로?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셨는데요. 민주당과 그 이전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했던 모든 팩트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결국은 독일식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로 명부를 짜서 진행을 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다른 부분에서 걸려 있어요, 이 선거제도 개편이.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보다는 도농복합이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 동의하고 동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개혁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기 당의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전체적인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성 속에서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도농복합형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쪽이랑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이것은 선거제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앞으로 상의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결국엔 정당에 주는 표 그대로 의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서 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손해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 이정미 :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52%의 사표, 국민들의 정당한 민의가 의석수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불공정한 선거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0%의 지지를 받고도 90%의 의석을 받은 이번 지방선거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취득했던 의석수를 이제 다시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존의 거대 양당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이득은 취해왔죠. 그걸 당장 내려놓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민의와 국회 의석수가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80%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그 50%의 당벽을 못 넘어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느냐? 이런 불만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 방식으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런 문제랑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을 어찌 됐든 설득하고 양대 정당이 좀 머뭇거리는 부분을 돌파해나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정미 : 첫 번째는 본인들이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가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는 사실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이후 이제 입법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동안 굉장히 지체되어 왔던 숙제를 이제는 30년 만에 제대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집권정당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야3당이 공히 다 이 문제에 협력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또 놓쳐버리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서로 안 되는 방향으로만 정치를 끌고 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안을 정개특위안에서 합의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싸워갈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두 정당 중에 어디가 더 밉습니까?

▶ 이정미 : 밉다고 얘기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더 밉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한 분 연결하면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밉다고. 그런데 의원 정수 문제는 어떻게 접점이 찾아집니까? 이게 연동형은 다 연계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또 세비 인상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 이정미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 숫자 줄이는 것을 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의당은 둘 중에 어떤 것이어도 됩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연동형을 하든 아니면 의원 정수를 좀 더 늘려서 지역구를 손대지 않고서도 연동형을 하든 어떤 것이어도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어렵다,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답하신다면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계속 단식농성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으로서는?

▶ 이정미 :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 김경래 : 해결될 때까지요?

▶ 이정미 : 네, 그래서 어저께 문희상 의장님께서 전화가 오셨기에 11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12일부터 즉각적으로 임시국회를 좀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임시국회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제가 참 답답했던 건 자유한국당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하나 못 얻어낸 것 아닙니까, 집권정당이. 그래서 유치원 3법 문제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법관 탄핵 문제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정개특위가 매일매일 만나서라도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